中 "우리 사회주의가 서방 민주주의보다 우월"

中 "우리 사회주의가 서방 민주주의보다 우월"

‘톈안먼’ 25주년 앞두고 런민르바오 등서 논평문화일보|박선호기자|입력2014.05.29 14:22

댓글206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서방 민주제도는 지는 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이렇게 천명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 모두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4톈안먼(天安門) 사태 25주년을 앞두고 중국지도부와 당기관지가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재차 확인하고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런민르바오는 28일자 해외판 1면을 통해 '서구 민주는 왜 점점 그 힘을 잃어 가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런민르바오는 글에서 "최근 서구 국가들의 동태를 보아하니 서구식 민주제도는 정말 지는 해구나 싶다"며 "이는 서구 민주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런민르바오는 우선 "49개 국가에서 지난 1980∼1984년 당시와 2007∼2013년의 선거 투표율 변화를 보니 각국이 평균 10%포인트씩 하락했다"며 서구 선거주의가 이미 민의를 대표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또 2013년 말과 올초 미국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됐던 사실을 지적하며 권력의 균형에 대한 서구 민주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정부의 비효율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의 상황을 예로 들며 허구적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현실적 모순들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런민르바오는 "철학적으로도 특수성을 배제한 보편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런민르바오는 "서구 민주체제의 몰락은 민주체제 수출을 통해 가치체계의 우선권을 행사해온 서구 국가들에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에는 희소식이다"며 "서구 민주체제가 줬던 환상에서 깨어날 때 각국은 진정한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6일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제15차 집체학습에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주의 이점이 극대화되게 하라"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장에 넘기라"며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동시에 '보이는 손'인 정부의 역할도 적절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을 강조한 시장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시장주의 단점인 자본의 방종을 사회주의식 정부 통제로 막는다는 중국식 특색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날 시 주석의 개혁심화와 관련 발언을 편집한 책을 발간했다.

중국 증시는 시 주석의 시장 자율성 강조 발언에 힘입어 급등했다. 2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5.66포인트(0.77%) 상승한 2050.23, 선전성분지수는 120.57포인트(1.66%) 급등한 7380.69로 각각 마감했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