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13년만에 타결.. 북한 고립 가속화되나
국민일보손병호입력2015.04.03 06:24수정2015.04.03 08:26
국제사회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이란 핵문제 협상이 2일(현지시간) 13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타결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핵 확산을 막아냈다는 의의와 함께, 다자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전범을 만든 것이어서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울러 국제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보수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적이었던 이란과 최대 현안인 핵 문제를 타결지었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스위스 로잔에서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까지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계속해온 이란과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상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합작회사가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60기는 나탄즈에서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함으로써 '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란은 아울러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대한 취해온 각종 제재를 이란의 핵 활동 축소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이란의 반정부 시민단체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2005년에 반서방 강경보수파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란과 서방사회의 갈등이 커졌고 이란도 우라늄 농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란에서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정치적 타결은 이뤄졌지만 미 공화당 등 보수파와 이스라엘은 "이란에 핵 개발을 용인해준 꼴이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 도출까지의 여론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타결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번 소식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 개발에 더욱 매달리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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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결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핵 확산을 막아냈다는 의의와 함께, 다자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새로운 전범을 만든 것이어서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울러 국제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보수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적이었던 이란과 최대 현안인 핵 문제를 타결지었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위스 로잔에서 마감 시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까지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계속해온 이란과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상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합작회사가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60기는 나탄즈에서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함으로써 '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란은 아울러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과 서방은 이란에 대한 취해온 각종 제재를 이란의 핵 활동 축소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는 2002년 이란의 반정부 시민단체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2005년에 반서방 강경보수파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란과 서방사회의 갈등이 커졌고 이란도 우라늄 농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란에서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정치적 타결은 이뤄졌지만 미 공화당 등 보수파와 이스라엘은 "이란에 핵 개발을 용인해준 꼴이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 도출까지의 여론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타결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됐던 북한의 국제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번 소식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핵 개발에 더욱 매달리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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