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반민족 분자의 처단과 정부의 책임-48년 신문 사설-

소한마리-화절령- 2006. 4. 28. 11:58
 

反民族分子의 處斷과 政府의 責任

          <1948年 8月 20日字>


1

反民族行爲 處斷法의 實施는 앞으로 同法에 依하여 構成될 特別裁判部가 直接 責任을 가질 것이나 同法의 實施를 보기 前부터 過渡政府當局은 政府에 登用할 官員의 資格審査에는 勿論, 施策一般에 同法의 精神을 全面的으로 果敢하게 顯現하여야 할 責任이 더 크다. 新政府가 各級政府에서 反民族行爲者를 除去하여야 할 것은 먼저 本法의 實施與否에 물을 것 없이 우리 民族, 피의 獨立運動史가 이를 冷嚴히 命하고 있는 것이니 政府自身은 그 指導的 立場에서 國民의 先頭에서 率先 實踐함으로써 民間 各重要機關의 改編과 그 運營에 模範이 되어야 할 것이다.

8.15直後이면 이런 것은 그리 큰 問題도 안 되었을 것이나 軍政下에 軍政은 그 處斷을 正式拒否하는 態度를 固執하였기 때문에 反民族分子들은 『이것 봐라』하는 듯이 前日의 支配的地位를 各方面으로 차지하여 民主革新의 獨立精神을 여지없이 흐려놓았고 또 軍政과 특히 警察이며 財界實業界에 그들의 黑手는 마음대로 뻗쳐왔기 때문에 오늘 이 問題가 더 커진 것이다.

이제 新政府가 軍政의 延長아닌 民族正氣를 받들고 나갈 自主的 政府임을 天下에 實證할 길은 오직 反民族行爲에 앞서 政府內에서 反民族分子를 一切 除去할 勇斷을 보일뿐이다. 새 부대에 새 술을 넣을 것뿐이다.


2

反民族行爲者라고하여 警察이나 其他 官吏로 있는 者를 흔히 指摘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舊韓國時代로부터 富貴를 그대로 누렸다든지, 또 日帝下에 富와 權勢를 얻을 수 있었던 자로 表面은 無難해 보이면서 內幕으로 自己의 富와 地位와 새 權勢를 伸張하기위하여 갖은 凶計를 다한 자, 또 얼마이냐 생각해 볼 것이다.

말하기는 장사해 먹으려니까 道理없었다고도 할 것이나 장사는 어떤 手法으로 했던가. 總督以下의 倭의 高官과 結託하여 그의 積極的 援助를 얻으면서 千萬長者의 榮達을 누리기까지는 누구를 얼마나 짓밟았으며, 누구를 犧牲했던가, 良心이 있거든 모름지기 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거든 解放後 政界의 分散的 對立, 混亂의 틈을 타서 그들은 政界 裏面에서 뿐 아니라 近者에는 表面에까지 登場하여 政界의 黑幕的 存在가 되어 있어 金權의 獨占獨裁의 傾向은 오늘 南朝鮮 政界에 漸次로 擡頭하고 있음은 民族的 憤激을 禁치 못할 바이니 그들의 黑手는 財界 實業界로, 政界로 또 言論界에까지 不斷히 暗躍하고 있음을 지금 識者로서 否認키 어려운 일일 것이다.

政府는 이와 같은 事情에 눈을 바로 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