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부천지역 선거연합 어디까지 왔나.

[황인오 시론]부천의 선거연합, 누가 어떻게?

6·2 지방선거 부천지역 선거연합 어디까지 왔나.

2010년 03월 06일 (토) 10:36:50   부천타임즈 황인오 i-fire@hanmail.net

황인오(전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3개월 남은 2010 지방선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교육자치 담당자를 선출하는 6대 지방선거를 오는 6월 2일 치르게 된다. 이를 향한 각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최다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 있다. 4년 전 한나라당이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한 이래 경기도에서도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이 이루어져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최초의 진보적 교육감으로 등장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 일색의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발목잡기가 끈질기게 계속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과학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등 김상곤 교육감을 둘러 싼 보수 세력의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출마자들은 저마다 김상곤 교육감과 연대를 주장하고 나서며 보수진영과 각을 세우며 김상곤 교육감의 대중적 인기를 업고가려는 추세이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은 8년 만에 경기도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각 단위의 선거연합 추이 야권의 최대주주인 민주당은 또 다른 기득권을 형성하고 선거연합을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 야 4당과 선거연합의 기본원칙에는 합의를 도출했다. 임박한 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한 것이리라.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중앙당 차원의 이러한 합의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은 물론 각급 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선정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조정 강제할 힘이 각 당,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인천과 고양, 성남 지역에서 일정하게 선거연합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 파괴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긴 하다. 당장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경기도지사로 나설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서면서 경기도 지역의 선거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그에 따른 각 지역의 선거연합 구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천시민사회는 이번 선거를 원혜영 의원의 중도사퇴로 치러진 2004년 보궐선거에서 김문수 당시 부천 소사 출신 국회의원의 천거로 출마한 한나라당의 홍건표 시장이 당선으로 무너진 민관 거버넌스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홍 시장은 전형적인 관치시대의 상명하복에 익숙한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의 핵심가치인 시민참여 민관 협치를 부인하고 일방행정을 강행하여 부천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이는 비단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소속당인 한나라당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시의원들과도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을 빚어왔다. 현역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한나라당 측의 예상출마자는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몇몇 선두주자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야권은 비교적 구도가 덜 복잡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장을 치르면서 새롭게 떠오른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과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된 바 있는 김기석 전 국회의원, 김진국 전 원혜영의원 보좌관, 그리고 대표적인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인 백선기 풀뿌리부천자치연대 공동대표가 4각 구도를 보이고 있고 인지도 높은 여성 정치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자유선진당과 국민참여당 등에서도 후보를 내놓고 있으나 파괴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 막개발로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단체장들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들러리 노릇이나 하고 토호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각급 의회를 혁파하는 것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과제이다. 2008년 총선에서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진출과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의회진출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부적절한 해외여행이나 수뢰 등의 추문으로 얼룩져 지방자치를 없애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수구세력에게 빌미를 주기 일쑤인 각급 지방 의회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대의기구로 성숙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사안이다. 부천의 선거연합, 누가 어떻게? 문제는 경기도 차원이든 부천시 차원이든 야권의 선거연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는 단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판세를 좌우할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MB정권 출범 2년 만에 드러난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국론분열, 한반도문제의 주도권 상실 등과 같은 국정파탄을 제대로 심판할 것인가. 또다시 기득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 삽질을 수수방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선거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고 그 해법도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지역 내 정치권의 대주주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나 조용익, 설훈 위원장 등의 중도 진보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선거연합을 이루어 낼 의지가 아직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소사지역 위원장 김상희 의원은 다소 기대할 만 하나 이제 막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처지여서 갖가지 인맥과 이해관계로 엮인 실타래를 효과적으로 풀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지역으로 내려 갈 수록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단순히 지구당이나 지역의 문제로 미뤄둘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활동이 단지 개인과 가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가 동네골목길 구석구석까지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구조적인 실업난으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이 노력부족을 질타 당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직업과 신체의 자유를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로 되돌리지 않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존의 메이저 정치세력, 나름대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변화를 추동하고 강제할 동력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과 고양 등 경기도 각 지방에서 시민사회와 야당간 또는 야 4당, 또는 야 5당간의 선거연합이 무르익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천지역정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일직부터 시민사회운동이 큰 성과를 보인 곳으로 평가받는 부천지역으로서는 기대 밖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 선거연합을 논의하고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낸 인천, 고양, 성남 등에 비해 조금 늦기는 했으나 지역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행보를 같이 한 경험이 있고 이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뭉치고 사사로운 정파의 이익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 사는 공동체를 실현할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나아갈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뜻있는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운동의 선진지역이라는 평가를 무색케 하지 않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진원지로서 부천 지역의 저력을 보여 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