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지역주민들의 주치의로서 일해오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생협의 의사들처럼 주치의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주치의 제도가 중심인 1차 의료체계를 잘 갖춘 나라일 수록 의료비 지출이 적고 국민건강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환자가 의사와 의료기관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계약을 맺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봐주고 흔한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왕진을 해주고 아프지 않을때도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2010년 10월 경부터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접하면서 필자는 이것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해결되어야 할 절실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2008년도에 우리 국민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치료비와 건강보험료가 15조원인데, 민간의료보험에는 건강보험료에 거의 맞먹는 12조원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금액의 170% 정도를 지급 받게 된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일종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배당과 광고비, 관리운용비 등의 지출로 실제 지급율은 30%선에 그치고 있다. 슬롯머신과 로또의 지급율이 각각 75%, 50%인 점을 비교하면 도박보다 더 사기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에 1만원 배팅을 하면 1만7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최근 5년 사이 2배나 성장을 하였다.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으니 국민들은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들게 되고, 그만큼 가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더 우려되는 현실은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증가되면서 보장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에 저항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지금보다 34%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업주와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이렇게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으로 병원비의 90%가량을 해결할 수 있으며, 1년에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간병비, 노인틀니, 치석제거 등의 치료에도 보험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지난 3월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가 발족하였고 거리 서명활동과 강연,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 무상의료 모두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데도 최근 복지논쟁에서 보듯이 보수언론 등은 이구동성으로 '포퓰리즘'이나 '복지병' 등을 운운하며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이 33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의료보장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너무나 거대한 저항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사회운동의 힘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6.2 지방선거에서 사회양극화의 국민적 불만이 무상급식이란 정책을 통해 표출되었듯이 2012년 4월 총선과 11월 대선에서 무상의료를 실현시켜 낼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단지 몇가지 복지정책 패키지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가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개조'의 문제다.
2012년 '정치격변기'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의료와 주거, 보육과 교육, 노후의 불안정과 고통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때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이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직선제개헌을 쟁취해낸 것처럼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2의 민주화운동'이 절실한 시대적 전환기에 우리는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