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사회정책 특별보고서, 경향, 동아 보도 비교

“한국, 소득형평성 개선 등 사회통합 급선무”

이호준 기자

•  ㆍOECD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 지적
  ㆍ“현 세제·복지제도는 불평등·빈곤 완화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소득형평성 개선 등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시직 비중이나 상대적 빈곤율, 남녀 임금격차 등은 34개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세제·복지 제도는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OECD는 21일 내놓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사회지출 증가,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적 노동시장 해소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시직 고용 비중이 21.3%로 OECD 국가 가운데 네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정규직보다 22% 낮지만 평균 임금은 45% 낮았다. 비정규직 평균 재직기간은 정규직(6.5년)에 훨씬 못미치는 2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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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국가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연차 휴가 사용률은 60% 미만이다.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0.30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중위소득 절반에 못미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았다.

OECD는 특히 우리나라가 가난한 노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몇 안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66~74세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 인구의 위험에 비해 3배 더 높고, 75세 이상은 3.3배 높았다.

다른 OECD 국가는 66~74세 빈곤위험이 국가 평균과 동일하거나 더 낮고, 75세 이상은 1.5배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 이상이 가계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미치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우리나라 가정은 정부로부터 소득의 4%만을 복지수당으로 받고 있으며 소득의 8% 이하를 세금과 사회 분담금으로 낸다. 이는 OECD 국가 중 단연 최저수준이다. OECD 국가의 복지수당은 소득의 약 22%, 납부세금은 약 29%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빈곤층인 15%보다 낮은 3%의 인구만을 지원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세제·복지 제도가 불평등과 빈곤을 타파하는 데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 수준도 낮았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3.1%로 OECD 평균(3.3%)에 근접했지만 GDP의 0.8%인 민간지출은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했다.

2007년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의 초·중등 교육비로 부담한 비용은 OECD 평균(9.7%)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이다. 아동수당, 유급 육아휴가, 국가재정 지원 등 가족수당에 대한 정부 지출도 OECD 최저 수준이다.

공적연금 급여지출 비중은 2007년 기준 GDP의 1.7%로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머물렀다. 각 가구가 내는 직접세는 GDP의 4%로 OECD 평균인 9%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사회보장 부담금도 GDP의 5.9%로 OECD 평균인 9.4%를 크게 밑돌았다.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한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은 2009년 20%에 그쳐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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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도 

OECD ‘한국 사회정책 특별보고서’

첫 발표… “국민연금 수령 65세로 늦춰라”

감세기조 유지 권고

동아일보 | 입력 2011.06.22 03:21

 

 

[동아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기업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는 감세 기조 유지를 권고해, 추가감세 철회를 추진하는 정치권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OECD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2011'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가 한국의 고용, 노동, 사회보장,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특별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철회에 대해 "친(親)성장 조세정책을 펴려면 조세부담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며 "세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2%포인트 인하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하는 대신 봉급생활자에 비해 낮은 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여 개인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문하면서 연금 수령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