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시장 보편적 복지 공약 기본소득제 천명

일본 오사카 시장 보편적 복지 공약 기본소득제 천명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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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

일본 차세대 총리후보 1순위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사진) 오사카 시장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제도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보·교육 분야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하시즘’(하시모토+파시즘)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하시모토 시장이 가장 고도화된 복지제도를 꺼내들고 나온 것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 전체회합에서 총선공약의 골격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이 논의에 나서고 있다.

하시모토가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편적 복지가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많이 벌여왔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공공사업을 유치하면서 표밭을 일구는 정치 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돼 온 것이다. 이런 나눠먹기식 재정낭비가 비판을 받아왔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사업을 없애는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누구에게나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면 수급 자격심사 업무가 생략되는 만큼 관련 분야 공무원을 줄여 그 인건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무원 정원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해온 하시모토로서는 기본소득제가 ‘복지’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인 셈이다.

기본소득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일본의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5000만여명이 낸 국민연금기록이 유실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극빈자들의 생활보호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이처럼 부실하게 운용되자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의 전 사장인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등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생활보호 등 복잡한 사회안전망을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시모토의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에 일본 여론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는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주요국에선 최초가 아닐까”라며 기대를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민주당의 ‘퍼주기’ 공약이나 다름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유신회 공약에는 또 평생 보험료를 내도 재산이 많은 노인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젊은층은 소득이 없을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도 포함돼 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유층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세(資産稅) 도입도 내놨다. 외교·경제 분야에서는 소비세 증세와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추진에 찬성했으며,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미·일·호주 관계강화 등 현실노선을 채택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중의원 선거에 300~400명의 후보를 내 200석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기본소득제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