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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요일)
[홍지명] 여야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치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수혁신의 특권 내려놓기, 즉 1차 혁신안부터 당 내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추진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혁신위원회가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의 계파 간 갈등을 막자는 취지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시죠, 원혜영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홍지명] 전당대회 준비 때문에 정치혁신 작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그렇진 않습니다. 전당대회를
깨끗하게 공정하게 치르는 것부터가 혁신이니까요. 혁신은 여야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당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그동안에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던 국회도서관장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 이를테면 임현진 서울대 교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 이런 분들로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인 국회도서관에 걸 맞는 도서관장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판기념회나 세비동결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했고요. 비례대표도 직접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이 선출해서 공천하는 걸로 의총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취임하신지 50일 지났는데,
혁신작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초안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원혜영] 저희는 초안뿐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들의 실천에 관련된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할 것을 결정하고 결의하는 실천단계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듣자하니 어제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새누리당처럼 반대 목소리가 나올까봐 미리 정지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원혜영] 그건 아니었고 시간이 부족했고,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세비동결은 이미
결의했습니다만.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미 결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혜영] 예,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를테면
법률개정안이나 당헌개정안으로 만들어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이를테면 세비산정위원회를 외부에
독립기구로 둔다든가 선거구획정의원회를 외부에 독립기로 둔다든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국회의원들이 직접 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격문화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자고 해서 다음번으로 미뤄진
겁니다.
[홍지명] 어제 배포했던 혁신안의 문건을 회의 직후에 일제히 회수를
했다던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뒷말이나 잡음이 생길까봐 그렇습니까?
[원혜영] 그런 게 아니라 비대위의 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일일이 논란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홍지명] 안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자주 들여다봐야 이게 뭔지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혜영] 비대위원회에 다 보고된 사안이고 명문화 한 안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별도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보수혁신 안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상대적으로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주목을 받지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새누리당 혁신안과의 차별점은
뭡니까?
[원혜영] 우리 당은 혁신위원회 이름부터 혁신실천위원회로 정했습니다. 말로 하는 혁신이 아니라
실천을 하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혁신위 따로 당 규정도 따로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차이점은
의원들을 혁신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혁신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비동결하자, 출판기념회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자제하자, 이런 것들을 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비산정위원회를 독립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하는 것을 다 비대위에 보고해서 당의 방침으로
저희는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홍지명] 네, 출판기념회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자제하자, 그러니까
그만두자는 얘기는 아니군요? 개선안은 언제 누가 만드는 겁니까?
[원혜영] 이미 선관위에 입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출판기념회를 어떻게 개혁할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특정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 소위 얘기해서 계파활동을 금지해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 내에서 현실에 맞는 것이냐,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그런 회의론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만이 혁신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일방적으로 저희 혁신실천위원회가 이렇게 합시다,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는 과정을 꼭 밟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혁신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집단적인 결의를 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이게 계파활동을 단순히 막아서 당을 살려보자는 취지는
좋은데,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파활동 금지가 최대 계파인 친노계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비노 진영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일부 당 내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원혜영]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스스로 결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듣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건 적어도 국회의원을 떠나서 시민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친노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친노가 명확한
계파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면 더더구나 제일 부담을 느끼는 건 친노세력이 되겠죠. 제일 다수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친노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쪽에는 더 부담된다는 논리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지명] 최대의 화두가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계파 해체인데, 계파
청산과 관련해서 또 어떤 혁신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혜영] 예,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계파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파주의를 청산하는 핵심문제는 공천제도를 제대로 성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권을 잡은 사람이 임의로 공천권을 행사하다보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계파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권을 잡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공천제도는 명확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확립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하면 계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과 가치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좋은 제도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혁신안을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야가 함께 법제화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주장도 많던데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혜영] 예, 그런 점에서 빨리
여야의 혁신위원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뭐냐, 각각 이견이
있는 것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조율할 건 조율하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개혁특위를 이번 정기국회 말에는 꼭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렇고 선거구획정문제나 세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나
전부 다 여야가 논의해서 법제화돼야 하는 일입니다.
[홍지명] 선거구획정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은
잠시 잠잠합니다만 뜨거운 감자라고 보이는데, 원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혜영] 이번에 3대1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윗돌 뽑아서
아랫돌 고이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이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외된 계층과 소수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가 우리 정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든가 중대선거구제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입니다.
[홍지명] 이게 의원들에게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 의원들이 손을 댈
게 아니라 국회 밖에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재획정문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원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원혜영]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독립식 선거구획정문제를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하도록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세비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의원 정수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자기네가 결정하니까 불신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비산정문제, 선거구획정문제 등 전부 다 전문성 있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서 결정하고 국회가 그걸 따르자, 이래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지금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아까 원유철 의원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이 금강산
관광 16주년인데 풀릴 것 같은 남북관계가 또 경색국면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해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혜영] 많은 분들이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일행이 방남한 것을 보고 2차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고 또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삐라 하나 통제를 정부가 못해서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운운하는데 이런 풍선문제 하나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유실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면서 과연 남북 신뢰프로세스라든가 통일이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남북 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쉽고 의미 있는 작업이 금강산 관광재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866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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