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민연합과 함께 나눔과 살림의 공동체실현을 위해 같은 발걸음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부천시민연합은 지역 내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천시행정 사무감사 시민방청단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방청단의 활동은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인 시살림의 제반 집행과 그 감사과정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견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방청단은 7개단체와 개별참가자 30여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11월 24일(월)~12월 2일(화)...(공휴일제외한 7일간)입니다.
행정감사와 관련한 일정은 파일로 첨부하며 그날그날의 방청기를 시민연합홈페이지와 네이버 참여실천시민회 까페(http://cafe.naver.com/buceonpeople)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기간 중 회원님께 메일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로 들어선 쌀쌀한 날씨에 옷깃은 여미게 되지만 촉촉한 겨울비처럼 차분하고따뜻한 마음으로 2008년을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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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부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방청기-1
11월 24일(월) 첫째날 부천YMCA 김동해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에 즐겨 입지 않는 행사용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남에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옷이었다.
불편한 옷을 걸치고 찾은 두 번째 행정 사무감사(이하 행감)는 작년에 들었던 막연한 두려움 보다 약간의 설레임이 느껴지는 올해였다. 하지만 역시 위원회실의 분위기는 입고 있는 옷만큼이나 불편하고 낯설었다. 특히 폭풍전야같이 엄숙하고 고요하면서도 정적인 분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행감이 시작되고 나서는 처음 분위기와는 다르게 후끈한 긴장감을 가지게 했다. 위원회실을 둘러싸고 있는 자료만큼이나 상임위원들의 준비가 철저해 보였다. 특히 그 중심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라는 뜨거운 감자가 놓여 있는 것도 한 몫 했으리라...
여러 질문 중 특히 백종훈 의원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문제점과 오류를 집어낸 점은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다. 가격이 전국 방방곡곡 동일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를 전부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구에선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은 분명 모니터링 방식의 오류가 있거나 모니터 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지정이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질문과 함께 타 시의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소개하여 준 것도 좋았다.다른 일정이 있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첫날의 행감은 기분 좋은 시작이었다. 남은 행정 사무감사의 일정과 회기에서도 부천시민을 대표하고 부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의회 2008년 행정 사무감사 시민방청단’의 첫날방청활동에 참가한 부천YMCA 김동해 간사가 24일 10시에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와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감사를 방청하고 쓴 방청인상기입니다.
2008 부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시민방청단 방청기-2
11월 25일 화 행감 둘째날 부천시민연합 여성회 박천옥회원
행정 사무감사2008행감일정.hwp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장에 다녀왔다. 25일 오전 10시5분에 시작하여 11시에 1차 휴회를 하고 11시18분에 속회를 하고 11시55분에 점심시간에 맞춰 오전 감사를 마치게 되었다.
재정위에는 김관수위원장을 비롯한 변채옥간사와 7명의 위원이 있는데 정영태의원은 불참을하고 오명근의원은 지각을 했다.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 나름대로의 염려를 안고 지켜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진행하여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게 되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경제문화국과 경기디지털컨텐츠 진흥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경제문화국내에서는 문화산업과/ 기업지원과를 통틀어 국장이 대표로 나와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요즘의 경제에 대한 불안한 의식을 해서인지 주로 부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6대 문화사업의 예산금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지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먹고 사는것이 문화보다 우선이다), 또한 지금의 사업들도 문제투성이인데 계속해서 문화도시라는 미명아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부천시에 등록된 업체들의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생산되고 있는 상품의 판로에 대한 모색은 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의 파악이 아니라 현장감있는 실태를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부탁하는..)
다음으로는 경기디지털컨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진흥원장은 교체된지 12일밖에 안되어 업무파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재정위의 의원들도 모두 공감해주는 분위기였다. 질의로는 단지내에 입주함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업체선정할때의 기준, 캐릭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나누었다.
오늘 방청하면서 느낀점은 우리의 혈세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거였다.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것을 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건지.. |
2008 부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사업계획
시의 지난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올바로 집행하였는지 살펴서 미진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 사무감사는 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살림을 제대로 했는가를 살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가 확인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시당국의 살림이 시민의 삶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08년 부천시의회 정기 행정 사무감사를 방청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을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한다.
1. 목적
합법적 정책과 예산집행을 통한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예산유용을 통해 간접적 이익 교환형태로 이루어지는 부패의 고리를 찾아 바로 잡는 것. 동시에 의욕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한 집중에 따른 제도적 구조적 결함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를 찾아 이를 여론에 반영하는 것
2. 목표
1) 부천시정의 예산 낭비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막강한 인력과 예산, 권한을 가진 시 집행부가 올바로 시정을 펼쳤는지를 살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
2) 올해 부천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계무형문화엑스포'를 통해 집행된 90억 여원의 예산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본다.
첫째, 사업의 적정성 문제: 지하철 관련 예산타령을 하는 부천시당국이 이 사업의 타당성과 내적 연관성을 충분히 살폈는지 주목하여 방청한다.
둘째, 사업의 효과성: 90억 여원의 예산을 투여한 사업으로서 목적한 바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는지 살핀다.
셋째, 예산집행의 투명성: 90억 여원이 실제로 적정하게 올바로 쓰여 졌는지, 중복과 낭비, 허수 등이 없었는지 살핀다.
3) 그밖에 뉴타운 등 시민의 삶의 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당국의 정책행위의 적실성과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시의회 및 시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행위 여부
3. 유의사항
1) 가능한 객관적 태도와 지표를 통해 시정과 의정을 관찰할 것이나 객관성의 함정에 빠져서 양적 통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함
2) 의회와 의원 평가는 상대적으로 시 집행부에 비해 예산과 인력, 권한 전문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의회와 의원들을 지지 협력하는 우호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당파적, 개인적 이해에 사로잡히거나 현저한 불성실, 자질부족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회, 의원의 행태는 날카롭게 비판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의회는 시민사회가 잘 추동하여 건전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공식적으로 베스트 워스트를 선정하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노력함
일정과 관련해서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