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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부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방청기 - 3
11월 26일 변영미 YMCA생협 이사
전업주부로 20년을 살아온 나에게 행정 사무감사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라 약간은 몽롱한 상태에서 시의회에 들어섰지만 밀려오는 긴장감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오전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감사가 있었다. 공방거리의 전통한옥이 바니스칠로 인해 목재에 곰팡이가 난 상태며 전기온돌 판넬, 강화마루 비닐장판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는냐는 변채옥간사의 발언이 있었고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담당자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아 화려하기만 하던 영화제 개최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니 놀라웠다.
김관수 의원 - 사무국장의 행정능력 부족때문에 사무부국장이 채용된건지, 사무국장의 채용은 집행위원장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사무국장과 부국장의 출퇴근기록부가 없음을 지적/ 자원봉사자 모집시 야간행사가 많으니 청소년이지 여부 확인 당부/ 장비렌탈이나 트로피 제작시 부천시 소재업체가 아님을 지적함
강동구 의원 - 사무국장 채용시 인사위원회 자료(인사평점)요구/ 영화제 기간동안 사무국장 집이 부천인데 8일동안 호텔에 숙박- 환수, 인사조치요구/ 조직위원장의 업무추진비 과다사용과 증빙자료 미비 지적/ 집행위원장의 잦은 해외출장과 법인카드 사용지적/ 후원금은 영화제 운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후원회 경비로 쓰여진 점을 지적(축하화환, 후원회장 기념품,후원자 기념품, 업무추진비, 인건비등등...)
오명근 의원 - 부산, 전주영화제와 비교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 후원자 명단과 협찬금 지출내역 요구함
강일원 의원 - 헐리우드 리포트지 광 고비 지출과 내용 제출 요구/ 광 고비 지급 기준은?
정영태 의원 - 작년에 비해 입장 수입 감소의 원인은?/ 영화제 개최는 타산업과연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함
백종훈 의원 - 영화제 개최시기 및 문제점 지적/ 해외출장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있지 않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후원금 모금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사항임을 지적함
변채옥 의원 - 후원금 모금시 강제성이 강해 기업들이 불만을 가짐/ 집행위원장이 문화관광부나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바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위법인지 모른채 처리하고 있는 담당자의 모습은 황당하기조차 했고 조금은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의원님도 계서 실망스러웠다. 지루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은근히 재미있은 경험이었고 다른 분들께도 권하고 싶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2008부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방청기 - 4
11월 27일 김선환 참여예산네트웍 집행위원장
오전 9시 30분...시의회 도착한 후 3층에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로 향했다.
전문위원에게 방청신청서를 써낸 후 방청석에 앉아 10시에 시작하는 행정 사무감사를 기다렸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증인으로 나오기로한 세계무형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아 30분 정도 지연될거라는 위원장의 안내가 있었다. 10시 30분 행정 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지난 10월에 있었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이어졌다.
미흡함이 있지만 처음 하는 행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제문화국장의 설명을 통해 시종일관 엑스포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시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의원들은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에 개최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치루어진 행사가 결국 졸속으로 치루어져 내실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할 수 없다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이유를 따져 묻는 의원, 경제 사정이 어려워 고통 받고 있는 부천시민들과 엑스포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엑스포를 비판하는 의원, 내년도 엑스포 계획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질의하는 의원, 엄청 많은 인원의 공무원 동원과 반 강제적으로 동원된 시민들의 예를 들며 엑스포 성공을 위해 무모하게 추진했던 상황들을 나열하며 비판하는 의원, 행사 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좋았다고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엑스포 행사를 비판하는 의원,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의원... 모든 의원들이 시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치루어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듯 했다.
행감이 끝나면 이어질 2009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엑스포 예산은 삭감될 것 같은 아니 삭감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판 따로 의결 따로인 의회이 모습을 종종 봐 왔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따지는 의원들이 멋져 보였는데 다시 어처구니 없는 실망감으로 다가오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행감 방청을 마치고 나오면서 12월에 있을 2009년도 예산심사에도 꼭 방청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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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그날의 방청에 대한 소감문이 참여실천시민회 까페에 더욱 자세히 올려져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님은 들러주시고 부천 무형문화제 관련한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세요^^
까페 주소>>http://cafe.naver.com/buceon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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