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 시사칼럼 "시의회 존재의 가치 보여준 기획재정위" |
중앙공원 음악당 신축 예산 부결시켜 50억 혈세 낭비 막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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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집행권력의 독주를 손쉽게 하는 유용한 무기의 하나가 의회 무용론이다.
의회의 정파간 다툼을 부각시켜 밤낮 싸움이나 일삼는 곳이라는 나쁜 인상을 심고, 국정감사나 행정감사 등으로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모습을 통해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권력을 두고 벌이는 당쟁을 들어 마치 우리민족만이 당파 싸움을 일삼는 열등한 민족으로 매도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논리를 그대로 빼다 박은 위험한 여론조작의 대표적 사례이다.
오늘 부천시의회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의회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보여주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이전 신축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을 찬반토론 끝에 부결시킨 것이다.
50여억 원 예산을 들이는 사업인 소음공해와 관련된 민원 등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고 인근 시청잔디 광장활용 등 예산절감 방안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는 문화예술과의 빈약한 논리를 9명의 의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를 무산시킨 것이다.
연간 26억여원의 예산을 쓰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고 50억 혈세를 절약하였으니 이것만으로 그 존재 가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는 모습은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한 보람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김관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가 나아가 한윤석 의장을 비롯한 부천시 의원들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의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마음이다. <황인오: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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