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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시의회" 강력 비판

소한마리-화절령- 2009. 1. 22. 08:36

부천시민연합 성명,"두 얼굴의 시의회" 강력 비판
"고무도장의 전형을 보여준 줏대 없는 기획재정위"

 

양주승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황인오)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시 집행부가 상정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동의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시 집행부의 조롱 섞인 동의안을 승인해준 기획재정위원회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자존심도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고무도장의 전형을 보여준 줏대 없는 처신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밤 11시 30분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강동구· 변채옥· 백종훈 의원 등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정영태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 오명근·김미숙·이영우·강일원 등 5명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동의안'을 승인했다.

시민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들이 언론과 시민의 방청은 물론 속기록도 없는 밀실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담합, 결정한것은 위임받은 시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의회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연합은 "임시 위원장을 맡아 '눈 가리고 아옹'하는 형식적인 찬반토론을 거처 시 집행부의 '고무도장'을 자처한 정영태· 강일원·김미숙·오명근·이영우 의원은 거수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유권자들은 이들의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시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두 얼굴의 시의회"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48회 정례회에서 시집행부가 상정한 ‘2009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이하 엑스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부천의 케네디 형제를 흉내 내려하지만 드러내는 모습은 80년대의 전씨 형제를 닮아가는 홍건표 시장 형제의 개인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받은 엑스포 행사의 부당성과 졸속에 대해서 시의회와 부천지역 시민사회, 언론은 물론 중앙언론사들도 한결같이 비판해 마지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주권을 대리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아 온 시 집행부도 이만하면 여론을 존중하고 시민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도 시 집행부는 모두 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2009년 엑스포 행사 동의안을 지난 1월9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의 권고마저 무시하는 동의안이다,

그간의 홍시장과 시 집행부의 행태로 보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는 곧 다가올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지를 보여주면 될 일이다.

문제는 시의회의 줏대 없는 처신이다. 지난해 말 제148회 정례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에 비해 하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과 시 집행부의 조롱 섞인 동의안을 승인해준 의회, 구체적으로 기획제정위원회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자존심도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고무도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회든 집행부든 사정이 변경되면 과거의 결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자면 거기에 마땅한 합리적인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원들이 언론과 시민의 방청은 물론 속기록도 없는 밀실에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담합,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내 시민사회는 시 집행부의 횡포는 물론  위임받은 시민주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의회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지 않은 시 집행부와 의회는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임시 위원장을 맡아 '눈 가리고 아옹'하는 형식적인 찬반토론을 거처 시 집행부의 '고무도장'을 자처한 정영태· 강일원· 김미숙· 오명근· 이영우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한 자신들의 소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수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유권자들은 이들의 행태를 기억해 둘 것이다.

이제 상임위원회의 부당한 행태로 훼손된 의회의 권위를 한윤석 의장이 이끄는 의회 전체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의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1일

부천시민연합(공동대표: 황인오· 한금희· 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