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 육아지원 제각각…출산율 계속 내리막

3개부처 육아지원 제각각…출산율 계속 내리막

매일경제 | 입력 2010.06.20 19:57

 

◆ MB정부 7대정책 중간점검 / 저출산 대책◆

지난해 11월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미래위에서 제언하는 형식을 취했다.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라는 이름까지 내건 발표 자리에서 미래위는 자녀양육비용 경감, 일ㆍ가정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대책은 '자녀양육부담 경감 추진을 위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7개월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지난 1월 이후 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에서 민간 연구기관에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당장 취학연령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보육 관련 정책 제언들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발표 당시 미래위는 △3~4세 교육과정 표준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 동일 시설 이용 등을 함께 제안했다.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공'이 많아서다.

예를 들어보자. 만 0~5세에 대한 보육은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만 3~5세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등은 교과부가 담당하고 있다.

동일한 아동에 대한 담당이 두 부처로 나뉘어 있어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부모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한 부처로 업무를 몰아줘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으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밀려 10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복지부가 밝힌 '어린이집 보육포털' 개편에서도 교과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에 대한 자료는 빠져 있다. 유치원은 담당이 아니어서다. 그만큼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한심하다. "교과부의 e유치원시스템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의 '관련 사이트'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수준이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2년 만에 다시 가족 업무를 맡게 되면서 보육 관련 담당 부처가 더 늘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는 여성부 업무다. 0~5세 아동의 돌봄, 교육 등과 관련해 '사공'이 셋이나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대표는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많은 부처가 숟가락을 얹고 있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미래위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금까지 출산 정책의 한계로 꼽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소득층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보육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 산정 방식도 중산층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원 구조가 바뀌지 않아 맞벌이 부부 등은 정부 지원을 체감하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지난해 복지부와 교과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0~5세의 보육ㆍ육아비 지원을 위해 잡아놓은 예산은 3조993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0~5세 아동 269만명(통계청 집계) 중 보육ㆍ육아비ㆍ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일부라도 받는 아동은 전체의 43%인 115만명에 그쳤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