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8조5천억 덜 걷혀..근소세는 증가

 

작년 국세 8조5천억 덜 걷혀..근소세는 증가

YTN | 입력 2014.02.10 19:25

 

[앵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8조 원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이 덜 걷힌 건데,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세입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혁 기자!

지난해 세입, 세출 결과가 나왔죠?

[기자]

지난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세입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43조 9천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인 2012년 대비 2조 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21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10조 9천억 원으로 1조 원 늘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돼,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한 세입예산 210조 4천억 원보다 8조5천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2년도 국세수입보다도 1조 천억 원 모자란 수치입니다.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2.8%이지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부진해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침체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내수도 좋지 않아 양도세나 부가세 등도 징수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은 292조 9천억 원으로 산정액 대비 10조 9천억 원 적게 징수됐고, 총세출은 286조 4천억 원으로 예산의 92%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쓸 돈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올해 세수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만만한  봉급장이들 뜯어먹는 정권의 버릇은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