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하고 무책임한 안성시의 민간투자사업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성시의 민간투자사업

안성시의 민간투자사업(하수시설 및 관거사업)논란에 대하여

[2015-05-07 오전 5:59:00]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 홍석완 한국외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기고] 안성시는 2008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억원이 넘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련시설을 정비하였으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사용료폭탄이라는 무려 5배에 달하는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5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으로 투자재원의 부족분을 해결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과다한 수요예측(조작)의 문제,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논란, 높은 사용료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도로, 터널, 도시철도, 교량 등에 민간투자사업을 안성시와 같이 2008년을 전후해서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성 홍보성사업에 방만하고 부실하게 도입하였고 대부분 토목사업에 집중하여 음성적 자금조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MB가 32조원이 넘는 무리한 4대강사업으로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빠뜨린 것과 같이 안성시는 2,000억원이 넘는 무리하고 과도한 투자로 안성시의 재정을 어렵게하고 그 부담을 무고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부각되는 안성시의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수요예측, 사업자에 대한 특혜, 폭발적인 사용료인상문제이나 주로 사용료인상문제로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시행사와 안성시의 구체적인 협약서의 공개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안성시의 하수관련사업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재정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한 과정과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감시기능과 견제의 기능은 전무하였고, 언론과 시민들의 문제제기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안성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한 총 2,794억2,000만원을 갚아야 하고, 이는 20년 동안 매년 139억7,1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또한 안성시의 하수도시설 관련 민간사업자들은 수익률이 7.45%에 달해 은행 이자율 보다 6배 많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보장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어 올해는 지난해 하수도요금의 3배를 부담하고, 매년 20%의 인상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2018년에는 지난해 하수도요금의 5배를 내야하는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자치안성 기사참고) 시청과 재벌들이 담합해서 안성시민들의 지갑을 강탈하는 것이다.

 

관련보도에 의하면, 시민들의 저항과 의회의 문제제기로 안성시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기구의 위상이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은 외면하고 당연한 기초적인 자료(협약서)의 공개문제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안성시의 민간투자사업인 하수관련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안성시의 재정능력(예산 규모 6,000억원 정도 재정자립도 35%수준)에 비하여 무리한 규모로 무려 2,000억원이 넘는 규모를 특정업체에 특혜성으로 진행하여 결국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 당연히 시민들의 저항과 뜻있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르는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궁하고 규명해야 한다. 시민감사청구는 물론 사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는 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고민하고 의회의 고유기능과 위상을 바로 잡기를 고대한다. 시청과 시행사간의 체결된 협약서공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것이다. 2년 전에 있었던 외국계자본의 투자로 건설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문제(투자유치과정, 협약서, 요금인상 등)를 참고하면, 안성시의 민간투자문제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정리될 것으로 이해된다.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