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격차 韓성장저해..최저임금 인상 필요
[OECD 보고서] 노동개혁, 비정규직 고용 유인 줄여야뉴스1 이훈철 기자 입력 2016.05.16. 14:0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Δ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Δ혁신과 구조개혁 Δ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적인 점 등이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여성·청년·고령층의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38% 낮은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5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는 불황기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을 줄이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인건비 격차를 줄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65세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인 12.6%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빈곤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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