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보?

한국, `세계의 공장` 중국과 이웃하다 보니 …

최악 황사 땐 연 7조원 피해
산성비 20% 중국서 넘어와

관련기사 미·중 '수은 전쟁' 5년째 한국, '세계의 공장' 중국과 이웃하다 보니 … 한반도의 환경안보는 다섯 가지가 핵심이다.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은 연 10%에 육박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가 받고 있다. ◆ 황사와 사막=중국발 황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 지난 '4.8 황사테러'나 2002년의 황사 습격 때같이 심한 황사는 노약자들의 조기사망과 호흡기 환자를 증가시킨다. 건강과 산업피해도 연간 1000억원이나 된다. 황사로 인해 야외활동이 중단되고, 황사피해에 대한 유.무형의 복구비용까지 감안하면 한 해 4조~7조3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 역시 자체 피해가 심각하다. 해마다 540억 위안(약 23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 산성비.수은 오염=2002년 한 해 동안 중국은 1926만6000t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했다. 2004년에는 2255만t으로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20배 가까이 된다. 한반도에 떨어지는 산성비 구성물질(주로 황 산화물) 가운데 20% 이상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전 세계 수은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편서풍이 불어오면 한반도 상공에서도 많은 수은이 검출된다. ◆ 해양오염=중국 주요 산업체의 40% 이상이 황해 연안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폐수가 하천을 통해 황해로 들어간다. 황해는 반쯤 막혀 있는 폐쇄성 해역이다. 한번 들어온 오염물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닷물 속에 농축된다. 지난해 11월 중국 쑹화강에선 벤젠 유출사고가 발생해 러시아 쪽으로 흘러갔다. 중국에서는 이틀에 한 건꼴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다. 중국은 양쯔강 상류에 싼샤댐을 짓고 있다. 완공되면 제주 남쪽 동중국해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줄게 된다. ◆ 핵오염=한반도 주변에선 원자력발전소가 집중 건설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40개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과 가까운 산둥반도가 중국 최대의 원전 밀집지가 될 전망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한반도도 피해권역에 들어간다. ◆ 북한의 환경훼손=북한은 국토의 73%가 산림이다. 그러나 가뭄과 폭우, 병충해, 땔감 마련을 위한 벌목, 다락밭 개간 등으로 인해 1986~96년 사이 14만㏊의 숲이 줄었다. 서울시 면적의 2.3배 크기다. 이로 인해 임진강과 북한강 등 북한과 연결된 수계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도 우려된다. 강찬수 환경전문 기자

[envirepo@joongang.co.kr]

2006.04.22 05:11 입력 / 2006.04.22 0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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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광산과 중국의 진출 현황 북한의 대 중국 소비재 수입 추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15개 우대 조치 중국 동북3성 개요 중국의 고속철도 계획

북한의 주요 광산과 중국의 진출 현황 (기준: 2006년 3월 31일) 출처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6&Total_ID=2247164

북한의 대 중국 소비재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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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에 대한 15개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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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3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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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속철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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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 비교

인도	구분	중국
다당제 민주주의, 직접선거	정치제도	공산당 일당 독재, 간접선거
합의 중시, 추진 속도 느린 편	정책 결정	상명하복형, 강한 추진력
자유 만끽	언론 환경	인터넷까지 통제
지방자치. 분권형	중앙과 지방 관계	강력한 중앙 집권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제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1991년	대외 경제 개방	1978년
1995년	WTO 가입	2001년
연 7%대	경제 성장	연 10%대
4.4%	소비자물가상승률	1.9%
IT, 서비스업(51%) 중심	주요 산업구조	제조업(53%) 중심
8.2%	산업생산 증가율	27.7%
762억 달러 내수 소비 위주	수출액	7522억 달러 수출 드라이브
7356억 달러	GDP	1조 8330억 달러
680달러	1인당 GDP	1410달러
1372억 달러	외환보유액	8199억 달러
232만 배럴 (78만 배럴)	1일 석유 소비량 (생산량)	639만 배럴 (350만 배럴)
239개	공항	389개
241만km	포장도로	144만km
6만3230km	철도	7만1898km
1.4%	인구증가율	0.58%
25%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10%
인도라이안족 70%	주요 종족	한족 92%
힌두교 82%, 이슬람표 11%	종교	도교 불교 신도 극소수
40.5%	문맹률	9.1%
188억 달러 (2.93%)	국방예산 (GDP 내 비중)	674억 달러 (4.3%)
297만 k㎡	국토 면적	932만 k㎡
약 10억 8000 만 명	인구	약 13억 명

*주요 통계는 2005년 기준. (자료: 한국 은행, 미 CIA 팩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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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와 농촌의 분야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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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중국 국가 통계국)

출처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7&Total_ID=2220716

2004년 중국 내 주요 지역별 연간 소득 현황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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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파키스탄 관계 밀착 배경

1. 미국이 인도의 핵 에너지 개발에 원자로 제공 용의를 밝히면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인도와 서남쪽에 국경을 맞댄 중국에겐 큰 부담이다.

2. 인도와 국경.종교 갈등을 빚으면서 핵 개발 영역에서 경쟁하는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 능력 개발에 맞서 합작 대상이 필요했다.

3. 미국의 전략적 저울대에서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무게가 훨씬 떨어지면서 파키스탄은 적극적으로 중국에 다가서고 있다.

4. 이란 핵 문제로 이란산 천연가스를 파키스탄~인도 등을 거쳐 중국으로 실어오는 가스관 건설 계획이 존립 위기에 처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파키스탄을 통해 실어오는 송유관 건설을 통해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심산이다.

5. 중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만든 상하이협력기구(SCO)에 파키스탄을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안보 문제에 관한 안전판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KJYOO@JOONGANG.CO.KR

출처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9&Total_ID=220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