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모델?

 

아일랜드 경제발전 전략 모델의 분석과 한국적 수용방안

                              목        차   

           

                       Ⅰ. 서  론-----------------------------------------2

                          1. 머리말

                          2. 아일랜드 경제상황과 진화과정

                       Ⅱ.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전략

                          1. 외자유치전략

                          2. 사회연대협약

                          3. 산업구조조정

                       Ⅲ. 한국과 비교 한국경제제도의 벤치마킹요소 발견

                          1. 한국경제 문제점 요약

                          2. 아일랜드 벤치마킹

                          3. 한국 특수요소 이용전략

                       Ⅳ.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1. 머리말

  이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아일랜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크게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작게는 아일랜드의 성공분야였던 정보통신 산업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봄에 있다. 이글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일랜드가 유럽에서도 낙후된 경제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성공적인 경제로 변신하였는지 그 진화과정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아일랜드의 경제발전 전략을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은 한국경제 문제점 즉, 기업환경부분, 정부부분, 경제요소 부분, 전략부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아일랜드의 벤치마킹요소를 살펴보고,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논한다.

  2 .아일랜드 경제상황과 진화과정

 

    ⑴ 1922～1958년 수입 대체 시기

  1920년대 아일랜드는 당시 노동력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수출의 대부분이 농산물인 농업국가였다. 수출이 대부분 영국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영국에 심하게 의존하였던 시기였다. 1932년 총선 이후에는 자급자족과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시행되었다. 관세 장벽과 수입 할당제가 도입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다. 초기에는 금속과 유리, 의류 등의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여 수입대체 정책이 성공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이 증가할수록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당시 정부가 자본 이동을 금지하여 않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기업의 이윤은 아일랜드에 투자되지 않고 영국 금융 시장으로 흘러갔고, 그 결과 대규모의 이민과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조현대『아일랜드 성공사례와 시사점』)

   

(2) 1958～1987년의 개방과 경제 위기 발생 시기

  1950년에 이르자 20년 이상 지속된 보호주의 및 경제자족 정책이 더 이상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경제정책도 서서히 수출창출 및 대외개방 지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수출형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 해 주고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외국 기업이라도 수출 기업이면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고 보호 정책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였다. 개방정책은 1973년 아일랜드가 EU에 가입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1987년에는 더블린에 국제금융센터를 설치하여 외국 금융 기관들을 유치하였다. (한국은행,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 금융센터의 현황과 평가』 2001) 개방정책은 일단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방 장책의 결과, 대부분의 산업이 주로 단순 조립 생산에 머무는 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게다가 두 번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외국 기업들이 해외공장을 폐쇄하기 시작했고, 아일랜드의 경제의 불안요인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81~1986년까지 연평균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0.2%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18%로 치솟았다. 게다가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1987년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20%까지 높아졌다. 아일랜드 경제는 다시 감자 기근 시대로 돌아간 것이었다. (남덕우 저 『경제특구』 p206)

    (3) 1987년 이후의 고도성장 시기

  아일랜드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가장 큰 결단은 정부, 근로자, 노동조합이 내린 사회협약의 체결이었다. 사회협약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개인소득세율을 내리자는 제안이었는데, 감자 기근과 형제자매의 이민 행렬을 체험한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같은 사회협약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부도 대대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단행, 추가 고용을 중지하고 공공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삭감하였다.

1987년 이후 매 3년마다 경신되는 사회협약의 체결로 임금과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재정적자가 줄어들자 아일랜드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일만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¹⁾ 여기에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미국 기업의 아일랜드 진출이 증가하자 아일랜드 경제는 외자 유치를 통한 고속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신정섭 『유럽 최고 성장, 아일랜드의 경제』지구촌 르포 )

             Ⅱ.아일랜드의 경제발전 전략

 

  1. 외자유치전략

  아일랜드는 10여년 전만 해도 ‘서유럽의 환자(sick man)’로 불렸다.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실업률은 무려 17%에 달했다.(류상영외『국가전략의 대전환』:381p) 그런 ‘경제 열등국’이 90년대 연평균 9%대의 고속성장을 질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전 1만달러 수준에서 작년엔 3만 달러로 뛰어 ‘켈릭타이거‘라고 불리었다.²⁾

 1990년대 아일랜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하여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2차 산업을 기준으로 총고정 자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8년 60%정도에 머물던 것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80%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현재 제조업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82%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을 기준으로도 전체 근로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³⁾은 아일랜드 기업과 비교할 때, 기술집약적인 수출지향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하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국내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술 및 고용파급 효과를 지니고 아일랜드의 수출성장을 주도하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아일랜드의 차별적 외자유치 전략으로는 기존 법인세율40%를 투자유치기업(제조업중심)에게는 10%로 낮추고(2003년부터는 모든 법인세율을 12.5%로 인상) 그 중 수출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했다.

출처: 남덕우 외『경제특구』 221p

 노동력의 대량공급과 함께 양질의 노동력공급을 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고등교육까지를 무료로 하고 1990년대부터는 대학교육도 무료로 전환했다. 과학기술의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계가 되자‘국가 과학 기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동시에 기술훈련과 교육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방별로 기술전문대학을 수립했다.

또 통신, 전력,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용수, 하수시설 등 사회 간접 시설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주요국가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법인세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했으며 공장 설비와 건물 토지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의 25~35%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다.(남덕우외『경제특구』220p)

이러한 투자유치는 주로 전자통신(IT), 제약, 보건, 금융서비스 분야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외자유치활동에는 IDA(산업개발청)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IDA는 모든 투자유치와 산업정책의 책임을 지는 강력한 기관으로 산업정책입안, 투자유치, 투자조건협상, 인센티브지원수준 결정, 산업공단의 개발과 운영, 투자업체의 사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예산과 인사 운영에서는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공식사이트 http://www.irelandhouse-korea.com/kida.html)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과 함께 아일랜드가 지니는 제도적 경쟁우위로 인하여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아일랜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이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외국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인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 들어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아일랜드 정부에 의한 제도적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2. 사회연대협약

  사회협약은 아일랜드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총선에서 집권한 Haughey정부는 경제안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자조합주의방식을 채택한다. Haughey 정부는 고용주연합대표, 노조연합 대표, 농업부문을 포함한 이익집단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로 이루어진 국가경제사회위원회에서 작성한 발전전략에 근거하여‘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NR)'이라는 사회협약을 채택하였다. PNR에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 말까지 3년의 기간 동안 경제안정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PNR의 핵심내용을 보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막기 위하여 향후 3년 동안의 임금 인상률을 2.5% 범위 내로 제한하며,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정부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조세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정긴축을 목표로 공무원의 신규채용 동경 및 조기퇴직제 도입,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축소 및 연기 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은 축소하지 않고 유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일랜드가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삼자조합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삼자협약에 기초한 PNR을 도출하여 노조운동과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도함으로써 안정화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조운동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다. 1987년에 체결되었던 사회협약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이후 아일랜드의 국정운영을 위한 기본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부는 매 3년마다 고용주대표, 노조대표들이 참여하는 삼자조합주의 방식에 따른 사회협약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경제사회개발프로그램’, 1994년부터 1996년까지‘경쟁력과 근로를 위한 프로그램’, 1997년에서 1999년까지 ‘통합, 고용,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십 2000’,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번영과 공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사회협약을 채택하여 추진해 왔다.

5차에 걸쳐 지속되어 온 사회협약들의 공통점은 고용주연합 대표, 노조연합 대표, 그리고 정부간에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통의 분담과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사회협약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하여 각 사회집단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를 달성하고 경제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삼자조합주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은 경제운영에 관한 전체 국민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신동면『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2p

  3. 산업구조 조정 전략

  아일랜드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던 폐쇄경제였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못사는 편에 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아일랜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여러 산업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 냈다. 변화는 정보 통신 산업, 컴퓨터 분야, 제조업 분야로 산업을 탈바꿈 하였다. 그 중 가장 경제 발전의 성공을 이룬 분야는 정보 통신 분야이다.

아일랜드는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영국에 인접한 소규모 농업빈국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현재는 OECD 회원국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오고 있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수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여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자금 및 기술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각종 투자인센티브 외에도 영어사용이 가능하고 저임금인 노동력과 저렴한 운영비용, 저렴한 원거리 통신비용 등도 외국기업들의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였다.(남덕우 저 『경제 특구』 p211)

그러나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도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초부터 IBM, HP, Dell 등 외국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오고 있으며, 생산 공장도 폐쇄하는 등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침체 외에도, 아일랜드경제가 1990년대 중반이후 급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임금이나 건물 및 토지임대료 등도 상승함에 따라 투자매력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과 같이 단순히 컴퓨터조립 및 소프트웨어제품 생산 등 제조중심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전자상거래 및 생명공학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더블린의 "Digital-Hub" 전략도 이러한 아일랜드 정부의 수정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신동면『아일랜드 경제발전모델의 교훈』)

        Ⅲ. 한국과 비교 한국경제도약 벤치마킹요소 발견

  1. 한국 기업 환경 문제점 요약

  과거 한국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었던 대내적, 대외적 조건 등이 이제는 바뀌어 졌다.

대내적으로는 저임금구조에서 응축되었던 노동자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노동운동이 가속됨에 따라 빠른 속도의 임금상승이 일어나게 되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지가상승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을 압박하였다. 또한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내수시장을 위축시켰고 그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내수 기업투자가 위축되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실업은 국가의 사회보장비 재정지출을 압박하고 있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 한국은 WTO무역체제를 거쳐 국제화시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기존의 성장 동력에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기존의 기술적 의존모델에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이루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 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미리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면서 기존 경제발전 모델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로 IMF사태를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아일랜드의 경우와 비교하여 벤치마킹할 요소를 발견해 보겠다. 여기에서는 정부주도의 성장방식을 따르는 아시아적 모델을 적용해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1) 정부부분 문제점

  정부부분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들 수 있다. 규제완화에 대하여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행정규제는 아직까지도 서로 다른 부처간의 절차상 규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정이다. 분산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한국의 정부효율을 떨어뜨리고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규제기준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행정비용문제 역시 이러한 비효율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제인 비효율적인 SOC투자와 구심점 없는 정부지출을 들 수 있다.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무리하게 공단을 조성하는 사례와, 실질적으로 투자효용성이 떨어지는 간척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일, 그리고 구심점 없이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효과 없이 낭비된 예산이 민간부분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경제요소부분 문제점

  한국의 경제요소부분에서의 문제점은 기본요소의 비용 상승과 고급요소의 공급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높은 임금 상승률은 과거의 보상심리에서 기인한 투쟁적 노사문화의 영향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인플레에 의한 물가불안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제반여건이 고임금을 따라갈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난 급속한 임금상승의 요구는 기업체산성의 악화를 가져왔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임금상승과 더불어 지가의 가파른 상승이 기본요소시장 부분에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고급 요소 중에서는 산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다년간에 걸칠 실용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수요 하는 고급인력을 육성하여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 연계가 부족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생산성을 갖춘 실용적인 고급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고급SOC 공급이 부족함을 들 수 있다. 국내투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전문인력, 특수 장비, 특수투자자문 등 국제표준규격을 만족하는 특수요소를 공급하는데 필요로 하는 고급SOC공급이 부족하다. 특수요소의 공급부족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3) 전략부분 문제점

 한국의 전략부분 문제점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수출가공산업의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구조는 산업연관효과의 해외누출과 함깨 기본부품의 핵심기술 의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술혁신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기술개발능력의 부족은 곧바로 상품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세계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우위가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술개발 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사회간접자본과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해 기술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의 혁신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비효율과 낭비가 생겨나는 것이 문제이다.

 다국적기업의 유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행동부족의 문제도 있다. 정부에서 세일즈외교라는 말은 빈번히 사용되지만 각 기업과 직접 접촉하고 요구사항과 투자조건을 협상하기위한 전문적인 기구는 실제로 구성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의 기업 환경의 문제점은 외국기업투자유인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났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국내 유치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유출이라는 결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2. 아일랜드 벤치마킹

  아일랜드는 정부효율화부분, 정부투자합리화부분, 요소시장안정화부분, 고급요소공급부분

,기업투자유치 전략부분, 하부인프라구축부분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한국이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 강조했던 벤처산업을 통한 산업구조개편의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전략에서 부족했던 제반조건은 무엇인지,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야할 조건은 무엇인지를 아일랜드가 이륙해 놓은 경제성장의 준비내용을 보고 한국에 벤치마킹 해보고자 한다.

 

   (1) 정부부분 벤치마킹

  아일랜드는 높은 정부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신을 통한 문서의 전송과 공유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아일랜드는 정부의 규모는 줄이고 정부 서비스의 효율은 높이는 강도 높은 정부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산업개발청을 신설하고 기업의 창업 확장 이전에 따른 모든 행정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월하게 기업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업과 정부간의 유기적이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투자의 합리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구상해 본 정책이 21세기 신정부 구상이다.

 

<아일랜드와 한국의 정부효율성 비교 (아일랜드15위 : 한국40위)

출처 : OECD홈페이지>

***정책: 21세기 신정부 구상**********************************

 한국의 정부부처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조직의 구성은 수직적 계열화 형태를 띄고 있어 각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력의 이동 지식의 공유 등이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유연성이 떨어진다. 또한 부처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활동의 규제와 감시활동은 그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복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만들어 내어 기업 활동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부 구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상한 것이다. 신정부구상의 내용은 정부부처의 통합과 슬림화를 통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정부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통한 대 민, 대 기업 서비스의 확대실시와 행정서비스의 편리성 강화로 미래 행정조직을 과거의 부처 구조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행정활동의 개념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과감한 인적, 구조적 합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 체계를 시스템에 의한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사업의 효율성 재고와 합리화를 위해 정부사업 의사결정과정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여 기업과 정부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상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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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요소부분 벤치마킹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통해 임금인상폭을 제한하면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요소시장안정화를 이루어내었다. 아일랜드는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하여 낮은 인플레를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축소와 연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보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은 늘려 소외계층의 불만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지가의 상승과 고인플레 현상은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임금인상 욕구를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국책사업 남발로 인한 인플레 현상유발의 부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부의 산업 전략적으로 최적화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정부사업의 포커스를 맞추어 우선순위에 있는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의사결정능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정치적 이유로 남발한 정부사업계획, 산업구조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간척사업에 대한 투자 등은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합리화로 물가안정 이룸과 동시에 임금상승요인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요소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이러한 요소시장의 안정화는 기업경영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고용을 통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고용의 창출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의 감소를 통해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비용절약은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도 아일랜드가 이룩한 사회연대협약을 따라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내는 사회연대협약을 채결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수동적으로 노동자과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던 정부의 중간자 역할에서 벗어나 정부가 능동적으로 노동자 측에

임금동결에 대한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측에 투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연대협약 체결과 국책사업의 합리화를 통해 한국의 요소시장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급요소의 공급부분이다. 아일랜드는 실용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

운 산업 환경과 기업경영에 맞는 고급인력들이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육성되고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산-학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특수시설 인프라의 구축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을 보조하며 적절한 사회기간시설을 기업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러한 실용학문 중심의 교육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개설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와 한국의 인프라구축 비교 (아일랜드29위 : 한국27위)

출처 :http://www.oecd.org OECD홈페이지>

<아일랜드와 한국의 사업효율성비교 (아일랜드9위 : 한국39위)

출처 :http://www.oecd.org OECD홈페이지>

*****정책 : 산-학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구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찾기 위해 직접 실용학문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상에 기업의 목적에 맞는 인력의 기준을 세워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건을 만족하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활동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각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연계되어 기업의 실용학문과 업무에 대한 기준을 가진 과목의 개설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직접 개입형 산-학 연개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 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의 유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업에 공급되는 고급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교육과 인력 수급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투자 외국기업의 인력공급을 수월하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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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략부분 벤치마킹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을 두어 외국회사들이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확장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 IDA는 능력 있는 투자자문을 전문가들을 통해 현지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요구와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유인요소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기업지원 시스템중의 하나가 최고수준의 하부조달구조이다. 물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등 어떠한 물품이라도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세계화된 규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하부조달 구조를 통해 외국 기업은 새로운 투자환경인 아일랜드에서도 본사와 같이 순조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하부조달구조의 물류를 원활히 유통시킬 수 있는 유기적인 물류인프라가 구축되어있다. 아일랜드는 첨단물류시설의 구비로 국내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물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4- 48시간이내에 전 유럽에 배송 가능한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트럭배송망은 아일랜드로 하여금 유럽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⁴⁾

 한국은 아일랜드 산업개발청에 필적하는 외국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기업과 직접 접촉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내투자유인요소를 개발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하부조달 구조와 물류 배송망을 정비해 국내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고급요소들을 원활히 유통 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해외직접투자유인을 개발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세계시장 주도 전략 기술군 개발*********************

 한국의 세계시장 주도 상품을 개발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기술군 개발이 필요하다. 각각의 부품 산업 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상품에 대한 공통기술투자 공동기술투자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자생적 기술개발능력의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

 예컨대 분수의 노즐에 필요한 강화금속의 개발 기술과 물분사 절단기에 필요한 금속소재 기술개발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하도록 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술개발 군 안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통해 인접분야의 기술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혁신이 다른 분야의 혁신을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자극하고 촉발할 수 있는 기술군의 개발이 한국의 부족한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신소재산업, 반도체산업, 전자미디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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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특수요소 이용전략

  

  위에서는 아일랜드가 가진 경재발전전략을 한국에 밴치 마킹해 보았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경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실제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의 임금수준은 이미 아일랜드가 고속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던 시기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지가는 지속적인 고인플레와 더불어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어 기본요소시장 조건에서 인접국인 중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개발 능력과 효율은 인접국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넛크래커 상태에 빠져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의 전략은 한국의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가진 특수요소는 동북아 중심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한 위치적 특성과, 광범위한 인터넷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마인드의 국민적 확산, 높은 교육수준과 교육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1) 남북분단 특수상황 이용

  한국의 남북분단 상황은 정치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유연화와 더불어 시작된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은 남한에 위협요소로써가 아닌 상호호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경제협력은 북한과의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능동적으로 북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이용하여 상호호혜를 얻는 동반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살펴보면 북한에는 한국이 이루지 못할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상황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에 있으며 국민의 대부분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임금 또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많은 수의 북한의 고급인력은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력 예비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의 무역봉쇄조치로 인해 국내산업은 피폐해져 있으며 2차 산업은 석유가 들어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낙후된 상태 그대로에서 공업생산력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제반조건 아래에서 북한은 현재 낙후되어있으나 과거 아일랜드가 이루었던 경재성장 동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낙후된 공업과 낮은 임금, 낮은 지대 고급인력, 인접한 거대 수요시장(중국),국제무역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 이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중국시장과 유럽시장으로의 물류를 잇는 남북횡단 철도의 건설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줄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남한의 기술개발능력과 북한의 저렴한 생산비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남한은 국제물류와 유통가공 R&D기술개발의 중심기지로 삼고 북한은 남한의 기술을 이용한 제조업부분에 집중하여 특화 발전시키면 남한에서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기술을 R&D로 발전시켜 북한을 통해 재조하여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통합네트워크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다른 외국에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언어 장벽 또한 이러한 투자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발전의 성장 동력을 활용하면 남한과 북한 경제의 동반상승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인터넷마인드 인터넷 인프라 이용 IT산업 특화

  한국이 가진 특수성의 하나인 광범위한 인터넷마인드 보급률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상황은 해외기업 본사의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제품과 기술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소비자의 욕구파악과 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초시장으로써 역할을 이러한 인터넷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인터넷 마인드 보급률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내수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 하여 외국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산업은 다변화되어가는 고객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인터넷마인드와 인터넷 인프라는 과거에 불가능하던 비즈니스와 고객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하며 I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업의 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인터넷환경을 자원화 하면 첨단 서비스산업의 개척지로서 한국을 발돋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책 : 다국적기업 Asia HQ 구상**************************

 국내에 다국적기업의 본사를 유치할 법적 행정적 투자유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하여 세제혜택 토지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기존의 다른 나라에 있던 다국적기업의 본사를 한국에 유인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동시에 국내 첨단인프라의 연결로 연관효과의 국내정착을 유도하여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실행한다. 국내의 인터넷 마인드와 인터넷 사용인구등 인터넷 국내수요조건을 이용하여 이를 산업자원화 한다. 그리하여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 ,정보조사, 경영전략수립 등의 전초적 작업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첨단서비스업과 신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어 다국적기업의 Asia HQ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정보통신 컨텐츠 산업의 개발과 정보통신 소재산업의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해외투자 기업의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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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요약 및 결론

  지금 한국은 미래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과거 요소주도형 단계에서의 방식을 이제 더 이상 주도적인 발전모델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요소주도형에서 투자주도형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들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혁신주도형 수출경쟁력을 얻기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수출경쟁력의 변화 과정에서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국가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의 원천은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에 있다. 한국에 특수성에 맞추어 미래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보면 기술개발과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초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비즈니스 국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로 가기위해 한국은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예는 국가 전략적 움직임으로 요소주도형 단계에서 투자주도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루어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우를 보고 한국이 미래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 국가경제를 총체적인 합리적 시스템 아래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서 과거 감자기근이 재앙이 되던 약소한 나라를 켈트의 호랑이로 탈바꿈 시킨 지혜를 볼 수 있었다. 가장 큰 낙후와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는 매우 낙후된 상태이지만 동북아의 붉은 호랑이로 탈바꿈하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성장 동력을 발판삼아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한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