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당선의 의미와 한국인의 오해

사르코지 당선의 의미와 한국인의 오해
저 자	Frederic Ojardias
출 처	미래전략연구원
발간일	2007/05/17
출간형태	보고서
종 류	특별기고
목 차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인가 사르코지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프랑스는 왜 사르코지를 선택했나 프랑스는 결국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한 것인가
요 약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차기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자, 프랑스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부정확했다. 프랑스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 모델을 개선해야 하다고 인정한다고 하여 프랑스가 당장 '영·미식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니다. 사르코지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익을 맨 앞에 내세우는 실용주의자일 뿐이며,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의 보수적, 보호주의적이며 안보 중심적인 성향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다.
본문내용
"미래전략연구원은 이번 프랑스 대선에 대한 언론의 다양한 분석에 대하여 프랑스인의 시각으로 잘못된 전망를 바로잡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프레데릭 오쟐다스(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 석사과정)의 특별기고를 준비하였습니다."  5월 8일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차기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를 둘러싼 프랑스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부정확했다. 몇몇 언론은 사설에서 프랑스가 정통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재결집 했음을 열렬하게 환호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언론 스스로의 정파적인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못해 프랑스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를 편향되게 해석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신문에서 "프랑스,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택하다"라던가(주1) 또는 "스스로를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로 일컬었던 프랑스가 세계화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주2)는 식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과연 필자가 알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만약 진정으로 "세계에서 일고 있는 변화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주3)면 지난주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인가 이것부터 우선 따져보자.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프랑스가 정말로 경제적·사회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급진적인 대처식 개혁밖에는 답이 없는 지경인가? 프랑스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 복지시스템은 여러모로 위기를 맞고 있고, 소위 '방리우(banlieue - 도시 외곽지역)'라고 일컬어지는 빈민촌에 살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사회에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높은 실업률,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빈부격차, 국력 쇠퇴와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경쟁력 부진 등의 난제도 당장 대책이 시급한 주제들이다. 그러나 2007년 현재 프랑스는 지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영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프랑스의 생산성은 1위인 노르웨이에만 뒤질 뿐, 여전히 세계 2위의 높은 수준이다.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인 KPMG가 내놓은 2006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 측면에서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에서 1위를 차지했다.(주4) 리오넬 죠스펭 총리의 지도하에 사회당 정부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이들이 입안한 '주당 35시간 근무제' 정책은 추가적으로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프랑스의 다국적 회사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중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다. 지난 4월 IMF가 출간한 최근 보고서는 2007년도 프랑스 경제 성장률(2%)이 독일(1.8%)과 이탈리아(1.8%)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쇠락하고 있는 경제' 치곤 성적이 너무 좋은 게 아닌가. 또 조선일보는 프랑스의 복지국가 모델을 "허황된 아름다움의 유혹"(주5)이라고 목청 높여 비난했지만 사실 지난해 유럽 내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했던 프랑스를 칭송했던 것도 역시 조선일보였음을 상기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높은 출산율은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과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수당, 고용안정 등 복지국가 시스템에 따른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결코 몇 개의 단순한 숫자나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병'(주6)을 둘러싼 호들갑은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사회복지 모델을 좀 개선해야 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프랑스가 당장 '영·미식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 노선으로 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식 모델은 아직 죽지 않았다. 사르코지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사르코지 당선자는 분명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고 (이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노동법을 좀 더 유연하게 고치고 세금을 줄이고 정부를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보수주의자다.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사르코지 당선자를 '세계화의 옹호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르코지 당선자가 내세운 경제 공약은 세제 및 노동 개혁을 배합한 국가 주도형 경제 정책이다. '개방적 콜베르주의'(주7)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르코지의 당선 수락연설을 살펴보면 그의 '수사'가 점차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락연설에서 그는 유럽연합(EU)이 "EU를 '보호막'이 아닌 세계화의 위협이라는 '트로이의 목마'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격노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의 연설에서는 '보호'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했다. 자국 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사르코지 정책의 여파는 심각했다. 이웃나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타국의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복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재무장관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03년, 사르코지 당선자는 파산위기에 처한 중견 중·공업체인 알스톰사(社)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 기업을 살려냈다. 또 프랑스 식품회사인 다농(Danone) 그룹을 인수하려는 펩시코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대선 후보로 나서서는 국영기업인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 후보처럼 사르코지 또한 프랑스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르코지는 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이 강력한 정치적 통제 하에서 "유로 통화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주8) 고용창출, 성장 및 물가상승률 조절 등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당선자의 이 주장은 EU 내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그의 맞수였던 사회당의 루아얄 후보 역시 ECB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사르코지는 외국인으로부터 EU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EU내 '공동체 선호(community preference)'라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르코지의 경제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닥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은 만무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니콜라 사르코지는 단 한 번도 신자유주의자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프랑스의 이익을 맨 앞에 내세우는 실용주의자일 뿐이다. 프랑스는 왜 사르코지를 선택했나 사르코지의 승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로 그는 전통적으로 변화에 대항하는 장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였다. 결선 투표에 앞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주9) 사르코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65세 이상의 연령 그룹(75%)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별 그룹들은 모두 루아얄 후보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다. 사르코지에게 표를 던진 65세가 넘는 많은 사람들은 보다 폭넓은 개방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사르코지의 보수적, 보호주의적이며 안보 중심적인 성향에 이끌렸기 때문이었다. 둘째, 사르코지 당선자가 '가치의 대결'에서 승리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그의 공약 주제는 질서, 권위, 공헌 그리고 일이었다. 아울러 그는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 법안을 강화하고 프랑스의 정체성을 항변하면서 극우 성향 유권자들을 유혹하는데 성공해 민족전선당의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의 사상적 지지 기반 세력을 흡수했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맞수였던 사회당이 약했던 점이 작용했다. 사회당은 내부에서부터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세골렌 루아얄 후보도 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지 못했다. 또 스스로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결단력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실패했다. 넷째, 사르코지 당선자는 언론을 이용하는 데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다.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그의 주장과 행동은 지난 5년 동안 프랑스 언론 어디에나 등장했었다. 이렇게 사르코지가 쌓아올린 카리스마를 루아얄 후보가 당해낼 수는 없었다. 또 사르코지는 프랑스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TF1의 마르뗑 부오이그(Martin Bouygues) 사장을 포함해 많은 거대 언론사 사주들과의 친분관계를 통한 혜택을 얻었다. 실제로 TF1 채널은 사르코지 당선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프랑스인들은 구닥다리 이데올로기(주10)를 거부하기 위해 사르코지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친세계화 대(對) 반세계화, 시장 대 국가, 성장 대 분배"(주11)라는 개념간의 '대리전'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한국 신문이(주12) 잘못 지적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모 신문은 프랑스가 이웃나라 독일을 따라 잡으려 하는 이유를 소위 말하는 '프랑스-독일'간 적개심이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논리는 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걱정스러울 정도다. 이러한 논리는 유럽에 대한 무지(無知)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쟁'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인 특유의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프랑스와 독일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동맹이며 두 나라 국민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결국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한 것인가 한 마디로 답하자면 '아니다'. 프랑스는 어느 날 갑자기 신자유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니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36%만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인구 중 50%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주13)) 바로 이것이 사르코지 후보를 신임 대통령에 선출시킨 프랑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저항의식, 그리고 프랑스 사회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얻은 것들 보호하려는 이들의 의지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필자는 모 신문 사설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하고픈 욕망을 억제할 수 없다. 사설은 "사르코지호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이겨내기 힘든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을 뿐"(주14)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역시나 우연의 연속인지는 모르겠으나 돌이켜보면 사르코지 신임 당선자를 배에 비유한 것은 아이러니했던 것 같다. 사르코지가 당선 확정 이튿날 지중해 대표적인 휴양지인 몰타섬 해안에서 재벌 친구 뱅상 볼로레가 내어준 호화 요트(1주일 임대하는 데만 무려 19만 3천 유로가 드는)(주15) 선상에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물론 사르코지의 이러한 행보는 프랑스에서 즉각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몇몇 한국 신문의 논설위원들이 바라 마지않는 '신자유주의로의 항해'가 모든 이들에게 험난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승리가 아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신임 대통령이 영미식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와 세계화 물결의 투사이길 기대하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의 '교리'를 주창할 목적으로 프랑스를 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포장하는 자들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환상의 세계로 스스로를 내몰 뿐이다. ------------------- (주1) [사설] 프랑스는 市場과 세계화를 선택했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8일자 (주2) [배명복 시시각각] '프랑스 모델'의 침몰, 중앙일보, 2007년 5월 8일자 (주3) [사설] 프랑스는 市場과 세계화를 선택했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8일자 (주4) 웹사이트 www.choixconcurrentiels.com (주5) [사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가는 길, 조선일보, 2007년 5월 9일자 (주6) 상동 (주7) 유럽, 사르코지에 대비하다(Europe Prepares for Sarkozy), 파이낸셜 타임스, 2007년 5월 8일자 (콜베르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장 내 장벽을 제거하고, 외부 경쟁에 대해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선호한다) (주8) 니콜라 사르코지 당선자의 캠페인용 자서전인 '증언들'에서 발췌 (주9) 2007년 여론조사기관인 IFOP(http://www.ifop2007.fr)가 4월 27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24세 연령 그룹에서는 루아얄 후보가 53%, 사르코지 후보가 47%를 얻었고 25-34세 연령 그룹에서는 루아얄이 54%, 사르코지가 46%, 35-49세 연령 그룹에서는 루아얄 56%, 사르코지 44%, 50-64세 연령그룹에서는 루아얄 51%, 사르코지 49%, 65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는 루아얄이 25%, 사르코지가 75%를 얻었다. (주10) [사설] 프랑스는 市場과 세계화를 선택했다, 동아일보, 2007년 5월 8일자 (주11) 상동 (주12) [횡설수설/김순덕] 프랑스 대선(大選) 경제학, 동아일보, 2007년 4월 14일자 (주13) 2005년에 실시된 조사 (www.globescan.com)에 따르면 중국인의 74%, 미국인의 71%, 독일인의 65%, 영국인의 64%, 그리고 프랑스인의 36%만이 자유경제 체제가 최적의 경제 시스템이라는데 동의했다. (주14) [배명복 시시각각] '프랑스 모델'의 침몰, 중앙일보, 2007년 5월 8일자 (주15) 사르코지 후보가 몰타섬까지 날아가는데 이용한 전용기 이용료까지 계산에 넣으면 사르코지 가족의 이틀짜리 휴가비용은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7년 동안 받을 임금과 같다. [영어 원문] Why Nicolas Sarkozy is not what some Koreans expect The May 8th election of Nicolas Sarkozy as French President has triggered a number of surprisingly inaccurate analyses of the French situation among the Korean press. Several Korean editorialists joyfully welcomed the alleged rally of France to the neo-liberal orthodoxy. However, the tendency of some Korean newspapers to pursue their own ideological agendas within Korea results in a biased vision of French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When I read that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1); or that France "which used to call herself the last bastion to resist the neo-liberalism of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s had to kneel down under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2), I wonder if they are talking about the same France that I know. If it is true that "the conservatives in Korea who try to resist the changes of the world should learn lessons from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3), then it becomes necessary to give a more accurate picture of what happened in France last week. Is France the "sick man of Europe"? First, is France really the economic and social mess longing for drastic Thatcherist reforms that it has been described as? France does have a lot of problems: its troubled social model, the problematic integration of people living in the poor neighbourhoods known as "banlieues",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the growing inequality gap, the fear of national decline, and the lagging competitiveness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all issues that call for urgent attention and change. However, the France of 2007 is not the Britain of 1976 that called the IMF for help. French productivity is still the second highest in the world, trailing only Norway. A study from the consulting firm KPMG, conducted in 2006, ranked France first in Europe for its competitiveness in terms of costs for companies4). Its policy of 35 working hours a week created an additional 350,000 jobs from 1997-2002, a period during which 2 millions total jobs were created, under the socialist government of Lionel Jospin. French multinational companies are doing very well, while France receives the most foreign investment among European countries. According to the last previsions of the IMF published in April, growth in France in 2007 (+2,0%) will be higher than both Germany (+1,8%) and Italy (+1,8%). Not a bad result for a "declining economy". Concerning the temptation to "get lured by false glory of being a welfare state"5) as it was violently denounced by the Joseon Ilbo, it is funny to notice that the same newspaper was praising France last year for having the best birth rate of Europe. It is probably necessary to remind the reader that this high birth rate is the direct consequence of welfare states policies such as free educatio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government support to families through subsidies, and guaranteed job security. Moreover, the French do enjoy and cherish a quality of life that cannot be reduced to mere numbers. So much for the "French disease"6). The admitted need for slightly increased labor flexibility and for an improvement of its social model does not mean that France will suddenly embrace "U.S. and British style market economies and small government" policies. The French model is not dead yet. Nicolas Sarkozy is not a neo-liberal It is true that Mr. Sarkozy is a conservative that believes in a market economy (as French socialists do) and who wants to make the labor laws more flexible, to reduce taxation and to downsize government. But Nicolas Sarkozy, who incidentally cannot speak English, cannot exactly be described as a champion of globalization. The economic program of Mr. Sarkozy, a mix of dirigiste policies, tax and labor reforms, has been correctly described as "liberal Colbertian"7). During his campaign, Mr. Sarkozy’s rhetoric grew more and more protectionist in his first discourse on the night of his election, he urged the E.U. to "listen to the wrath of its people that do not perceive the E.U. as a protection but as the Trojan horse of all the threats [of globalization]." The word "protect" kept popping in his speeches. His discourse favouring protection of national industries has been taken seriously enough for Angela Merkel's Germany to state that her government would retaliate if its economic interests are threatened by other states’ protectionist policies. As minister of finance in 2003, he bailed out Alstom, a French engineering company, and urged the protection of Danone against the threat of a takeover by Pepsico. As a presidential candidate, he has pledged never to privatise the company Gaz de France. Like Ségolène Royal, he denounced company relocations abroad. Moreover, Mr. Sarkozy has been criticized by his European partners for his attack on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that it should be "placed at the service of growth in the euro area"8). under firm political control, calling for the ECB's mandate to be rectified to concentrate on job creation and growth, as well as fighting inflation. His socialist opponent, Mrs. Royal, took the same views on the ECB. Sarkozy also favoured the creation of an EU "community preference"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nal market from foreigners. If they were strictly applied (which is, admittedly, improbable), his economic ideas might not be very good news for Korea. Nicolas Sarkozy has never been a neo-liberal. He is a non-ideologist, a pragmatist that will not hesitate to put France's interests first. Why the French elected Nicolas Sarkozy There are several reasons behind the victory of Nicolas Sarkozy. First, he was the candidate of the elderly, which traditionally resists change. A revealing poll9), published before the second round of elections, showed that, with the exception of the over 65 age group, which overwhelmingly favoured Mr. Sarkozy (75%), all other age categories preferred Mrs. Royal. This was the key of the election; those over 65 who voted for Mr. Sarkozy by such a large and decisive margin chose to elect him not because they wanted greater openness but, on the contrary, because they were seduced by his conservative, protectionist and security-oriented discourse. Second, Mr. Sarkozy won the battle of values. His campaign themes were order, authority, merit and work. He succeeded as well in seducing the extreme-right electorate by encroaching upon the ideological ground of the nationalist Jean-Marie Le Pen: namely, tightening immigration and defending the French national identity. Third,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Socialist party, was weak. It suffered from significant internal dissension, and from Ségolène Royal's failure to rally support from within her own party and to give herself the image of a determined leader with clear-cut ideas. Fourth, Nicolas Sarkozy was extremely skilful in using the media. His discourses and actions as a minister have been omnipresent in the French media for the last 5 years, and Mrs. Royal could not match the charisma accumulated by Mr. Sarkozy. Besides, Mr. Sarkozy benefited from many close friendships with media entrepreneurs such as Martin Bouygues, the owner of France’s main television channel, TF1, which campaigned for the newly-elect president. Consequently, the French did not vote for Mr. Sarkozy to reject an "anachronistic ideology"10) nor was the French election "an historic proxy war between pro- versus anti-globalization, market versus state, and growth versus distribution"11). As a side note, another mistake I found in a Korean newspaper12) and that particularly disturbed me was the mention of a supposedly France-Germany antagonism, to explain why the French found it necessary to catch up with their German neighbours. Nothing could be less true. Such a statement reveals a simple lack of knowledge of Europe, and probably a strong Korean bias, due to the obsession of the rivalry with Japan. So, to state the matter succinctly: France and Germany are the closest of allies, with their people showing deep respect and amicability towards each other. Is France becoming a neo-liberal country? No, France did not become, overnight, a neo-liberal country. only 36% of the French population think that a free market economy is the best system (while 50% think it is not13)) and it was this France that elected Mr. Sarkozy as president. Therefore, one mustnot underestimate the French resistance to change and its will to defend its "acquis sociaux", a term that does not exist in English but that can be roughly translated as "entrenched social advances". To conclude, I cannot resist the temptation to quote the last sentence of a Korean editorialist who proudly claimed that "a journey that will be rough by anyone's standards awaits the good ship Sarkozy"14) - an involuntary but ironic remark in retrospect, since Nicolas Sarkozy indeed decided to celebrate his victory in an ostentatious yacht with a rental fee of 193,431 Euros per week15) (a "good ship" belonging to his wealthy friend Vincent Bolloré, a French businessman) off the coasts of Malta- instantly sparking huge uproars and protests in France the very next day of his election. Obviously, the neo-liberal journey that some Korean editorialists are longing for will not be rough for everyone. The result of the French election is not the victory of the neo-liberal ideology. Those who expect Nicolas Sarkozy to be the champion of liberal Anglo-Saxon views on the economy and globalization, and those who present flawed perspectives of France in order to preach their own doctrine expose themselves to cruel disillusions. ------------------- [Footnotes] 1)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Dong-A Ilbo, May 8, 2007 2) Vive la France Nouvelle, JoongAng Ilbo, May 8, 2007 3)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Dong-A Ilbo, May 8, 2007 4) www.choixconcurrentiels.com/ 5) Paths taken by European nations and Korea, The Chosun Ilbo, May 9, 2007 6) Paths taken by European nations and Korea, The Chosun Ilbo, May 9, 2007 7) read The Financial Times, May 8, 2007 (A Colbertian policy favors dismantling internal barriers to commerce, protection against foreign competition, and promotion of domestic industry.) 8) Quote from Nicolas Sarkozy's campaign book, Ensemble 9) Poll by IFOP April 27, 2007. Results: 18-24 years old: Royal 53% Sarkozy 47%; 25-34 years old: Royal 54% Sarkozy 46% ; 35-49 years old: Royal 56% Sarkozy 44% ; 50-64 years old: Royal 51% Sarkozy 49% ; over 65 years old: Royal 25% Sarkozy 75%. http://www.ifop2007.fr 10) France Chooses the Market Economy and Globalization, Dong-A Ilbo, May 8, 2007 11) Ibid. 12) The Electoral Economics of France, Dong-A Ilbo, April 14, 2007 13) Survey conducted in 2005. 74% of the Chinese, 71% of the Americans, 65% of the Germans and 64% of the Britons and only 36% of the French agreed that free market economy was the best system. www.globescan.com 14) Vive la France Nouvelle, JoongAng Ilbo, May 8, 2007 15) factoring in the cost of the private jet to Malta, the 2 day-holiday of the Sarkozy family represents 17 years of a French minimum wage worker's sal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