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 보고서

2010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활동 보고서

 

들어가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10년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4년 연속 방청단을 운영해 온 부천시민사회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가운데 가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밝힐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6기 부천시의회가 전체 29명의 의원 가운데 18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의원 등 공직후보자를 뽑는 정당과 선거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점도 다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쟁점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두드러진 쟁점이 없었다는 것은 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정당간의 견해차이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6대 의회가 개원 당시부터 여러 차례 파행을 겪고 대립해 온 것을 염두에 두면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간의 파행이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의원들의 감사준비가 충분치 못하고 시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청단 발대식이 있은 정기회 개회 첫날, 처음 시도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요 정당 대표가 사사로운 정견발표와 대표연설을 구분 못하는 것이나 또 다른 주요 정당은 내부의 문제로 처음 있는 대표연설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등의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기에 생긴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선거 직후 의회구성 때부터 주요 정당간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6대 시의회가 9월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기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등 중앙정치판에서 보던 모습을 시의회에서 보게 된 것도 특기할 일 중에 하나이다.

 

운영위원회 평가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대체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아침 일찍 한 시간 남짓 동안 통과의례처럼 진행되어 온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올해는 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원종태, 안효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의 의전용 차량 문제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전례 없이 피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이 진땀을 흘리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안효식, 원종태 의원이 주로 제기한 부천과 우호도시인 중국 도문시 의회 의원들의 한국 방문과정에서 부천시에 머무는 기간만이 아니라 경주 등을 관광하는 비용까지 부천시의회가 부담해야하는가 하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도 의회차원의 외교관례에 따른 것이라면 이후 다른 외국도시들과의 교류과정에서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 볼 필요는 있다.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좋았으나 바람직한 외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외교부 등에 문의하여 그 견해를 첨부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 점은 다른 위원회 방청 평가에서 계속 지적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의원들은 행정감사 자료나 지역 언론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질의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자료나 기사를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놓고, 최소한 자료나 기사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을 질의하거나 추궁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의장의 하이브리드 차량 운용과 관련된 추궁이다. 이것 역시 문제의식은 좋았다. 의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고 있는지 살피는 데 있고 공직자들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감시 견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대가 누구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절도있게 비용을 쓰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적극 장려할 일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석유를 적게 사용하는 복합연료 자동차의 개발에 달려있고 이 분야의 기술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널리 보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 육성기에 있는 이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부천시의 차량구입 전반에 적용하도록 하는 긍정적 접근이 더 효과적인 지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말의 성찬’을 벌이는 것이다. 점잔을 빼기보다 주어진 권한을 다하여 피감기관의 행태를 면밀히 살펴 잘 된 것은 장려하고 조금이라도 미흡한 것은 보완, 개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과의례처럼 치러지던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활기를 불어넣은 안효식, 원종태 두 의원은 최소한의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위원장: 윤병국(민주당) 위원: 강병일, 김문호, 이진연(이상 민주당),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이상 한나라당), 김인숙(민주노동당), 한혜경(국민참여당)

 

기획재정위원회 평가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사관실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사에서도 의원들이 핵심을 벗어난 사안에 대해 목소리는 높였지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날카로운 감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방청단의 평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변채옥 위원장의 무난한 진행이 돋보였고 안효식, 원정은 두 의원이 비교적 두드러진 발언횟수를 보여주었다.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기천 의원은 감사기간 내내 자리를 비우기 일쑤이고 시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질의나 발언이 거의 없었다. 왜 시의원이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재선인 강동구 의원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에 임했다. 다만 초선 때 보여준 열정과 날카로움은 눈에 띄게 무디어졌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나득수 의원은 공천과정에서도 다소 잡음이 일었으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만은 솜씨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가장 질의와 발언이 적었고 내용에서도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시의원직을 부업으로 여겨 성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유권자의 선택권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김인숙 의원은 만화영상진흥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회계처리의 의혹을 추궁했다. 피감기관이 의회나 시민들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으면 초등학생이 보아도 찾아낼 부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할까 싶었다. 그밖에 아직은 충분히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진연 의원은 열정만큼 내용이 따르지 못했고 당현증 의원 역시 초선의원다운 패기와 열정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내용상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안효식, 원정은 두 의원이 이끌었다. 정파적 이해에 치우쳤다는 인상이 역력하지만 동기야 어떻든 의회의 주된 책무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하는데 있다면 그 기능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 언론에 보도된 재정경제국장과 관련된 마일리지 사건처럼 언론보도 등을 실마리로 삼되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한 뒤 감사장에서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 언론의 한계와도 연관된 문제로서 언론도 의원들의 질의 등에서 나온 단서를 심층 취재와 확인도 없이 터트리고 보는 데 일부 의원들이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의회와 시정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 단서를 바탕으로 심층적 조사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다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두 의원의 활약으로 그동안 문화도시 부천의 아이콘으로 인식되어 불가침의 성역처럼 여겨지던 관현악단의 운영을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도 평가할 일이다. 다만 거듭 지적되는 것처럼 현장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 사실을 찾아내어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선 의정활동을 당부하고 싶다.

 

피감기관의 감사에 태도는 적어도 겉으로는 지난 의회 때보다 겸손하게 임했으나 여전히 부실하고 더딘 자료제출로 초선이 다수인 의원들이 시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의원들 역시 초선이라고 하지만 선거 이후 반년이면 시정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전직 시의원들의 지적을 새겨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위원장: 변채옥(민주당) 위원: 강동구 나득수, 이진연(이상 민주당),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한기천(이상 한나라당), 김인숙(민주노동당)

 

행정복지위원회 평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여러 당의 의원들이 고루 있다는 점과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이고도 참신한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처음 감사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이다. 시의원들이 부분적으로 열심히 질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와 준비를 통한 지적이나 쟁점사항은 많지 않았으며, 감사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고압적인 말투 등이 지적되었고, 피감기관의 모르쇠도 여전했으며 형식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을 위해 의자를 마련하여 앉아서 답변케 하여 안정적인 감사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 다른 위원회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런대로 쟁점이랄 수 있는 사안이 더러 있었다. 이번 회기 벽두부터 논란이 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관련 예산삭감과 관련된 질의에서는 감사 첫날부터 주요 정파별로 큰 견해차를 크게 보였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언쟁을 벌였다. 그밖에 각 구별 보건소의 업무차이(한방, 치과진료)에 대한 주민 민원 문제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문제를 놓고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하다가 예산편성 심의 때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서강진 위원장은 5선의 베테랑답게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보여주었고 시정전반에 대해 잘 숙지하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의장을 지낸 한선재 의원은 자신이 준비해 온 사안의 경우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오정구 감사에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시정목표 암기여부와 같은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신모욕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한 지난 해 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거듭된 정회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여 방청인들이 보기에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초선 때부터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난 윤병국 의원은 그 평가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도 보여주었다. 사안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등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라는 원종태 의원은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의 질의가 많았고 자리를 자주 비우는 등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장완희 의원도 두드러진 활약은 없었고 공무원들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 외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경명순 의원 역시 쟁점과 무관한 단순질의가 많았고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정기 의원도 나름의 기대를 모았으나 질문 횟수가 적어 방청인별로 그런대로 준비가 잘되었다는 의견과 질의에 요지가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민주노동당의 김은화 의원은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현장실태를 조사하는 등 비교적 사전준비가 잘되었고 적극적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가 높아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의원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혜경 의원도 자료 검토와 조사를 비교적 성실하게 잘하였으며,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안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위원장: 서강진(한나라당) 위원: 한선재, 윤병국, 김정기(이상 민주당), 경명순, 원종태, 장완희(이상 한나라당), 김은화(민주노동당), 한혜경(국민참여당)

 

건설교통위원회 평가

 

기획재정, 행정복지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파 간의 견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당론이 갈릴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두드러진 대립은 없고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내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한 방청인이 언론에 기고한 방청기에서 전부 한나라당 같은 건교위라고 쓴 것처럼 건교위에 의원들의 관념이 대체로 우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시정 전반의 업무가 지역구 현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역현안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지역구 현안이라도 챙기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의원도 있으니 그나마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초선인 점도 간과할 수 없으나 하루빨리 부천시정 전체의 흐름을 살피는 안목을 키우기를 바란다.

 

피감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흡한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건교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은 작년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중첩되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원들이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횟수가 많았다.

 

10월 초의 대대적 인사이동을 이유로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명백한 행정상의 실수에 대해서도 면피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오정구 한 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MBT사업을 관할했던 관계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피감기관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눈에 띄었다.

 

주요한 지적 사항으로는

1) MBT시설

2) 웅진 플레이도시 상수도요금 반환 소송

3) CCTV 부실공사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

4) 심곡 복개천 복원사업 -현재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중, 청계천 사업의 재판 우려 됨

5) 춘의 고가차로 공사 - 총 공사비 106억인 가운데 현재 16억이 집행된 상태로 지역주민의 항의가 심하다는 등의 사안이 있었다. 특히 MBT시설 관련 논란은 감사 이후 특위를 구성하여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추이를 지켜 볼 일이다.

 

감사 첫날 원미구에서 관내 양수기를 전부 감사장으로 가져 오라는 김문호 의원의 요구는 다소 권위적인 태도로 보인 것도 사실이다. 감사 전에 양수기 설치 장소를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등의 현장 의정활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만 구청 측에서도 서류상에는 점검을 마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양수기 가운데 감사현장 확인에서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곤파스와 같은 태풍과 폭우가 몰아칠 경우를 대비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시 집행부의 태세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소사구와 오정구는 사유지의 소유자와 상의 내지 협약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었으나 소유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막대한 예산을 헛되이 쓰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신석철 위원장도 대체로 무난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MBT 문제를 다룰 때 공무원과 증인간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자칫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논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소모성 논쟁을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박노설 의원도 5선의 경험이 묻어나는 질의와 사전준비 등으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감사에 임하도록 했다. 특히 하자검사라는 일관된 주제로 임하여 잘못된 시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선의 김문호 의원도 박노설 의원과 함께 초선의원들에게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며 건설교통위원회 감사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다만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투기는 있어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전체 서민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았다. 이것은 김문호 의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이기도 하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21세기 지구적 보편의제에 대한 외면과 무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이다.

 

또 다른 재선인 김혜경 의원은 지난 5대 의회 내내 의자 데우는 의원으로 지적되었다.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 다시 의회에 진출했으면 무언가 달라지기를 기대했으나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대체 왜 그 어려운 공천과 선거를 거쳐 의회에 진출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속 정당은 지지자들의 묻지마 투표를 믿고 공천했는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으로 크게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꿔다놓은 보릿자루 상(償)’이라도 주고 싶다는 방청단의 의견이 많았다. 아직 임기가 까마득히 남았으니 정말 각성해서 제대로 의정에 임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남다른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 대목이다.

 

초선의원 가운데 김동희 의원이 주목할 만한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를 숙지하려고 애쓴 모습이 보였고 감사기간 내내 현장 확인과 주민들과 소통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친일매국노의 후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조상들이 친일매국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되찾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천시만이라도 조상 땅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과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관련 국가기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먼저 통보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신하고 중요한 지적으로 시 당국은 관련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이다.

 

같은 초선이자 여성인 김영숙 의원은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애써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강병일, 윤근, 김현중, 김한태 의원은 대체로 무난히 감사에 임했다고 보았다. 모두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활동했다는 평가이다. 좀더 예리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에는 더 활기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위원장: 신석철(민주당) 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윤근(이상 민주당),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이상 한나라당)

 

2011년을 기약하며

 

올해도 시민방청단은 부족한 가운데 방청단의 관점에서 시정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모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해마다 언급하지만 방청단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온전히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전문성으로 말하자면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을 따라 갈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를 판단하는 능력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방청단의 의견이 집행부와 의회가 부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청과정에서 방청인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거나 시의원과 가족관계인지를 놓고 문제 삼으려는 일부 의원은 모든 시정, 의정을 널리 공개하는 원칙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 달리 논거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올해부터 시도되는 내년도 예산심의 시민방청단 활동에 이번 평가가 활용되어 좀더 심층적으로 시정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방청활동에 협조해 준 김관수 시의회 의장과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과 시의원들, 감사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시의회 공무원, 지역 언론 관계자 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0년 12월 8일

 

2010 부천시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