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 정책연합 공동지방정부, ‘지방자치 현주소’ 평가토론회

 

“반MB 정책연합 공동지방정부… 주민 뜻 반영 못해” 경향신문 7월 1일

 

ㆍ‘지방자치 현주소’ 평가토론회

“안희정이란 ‘스타’ 도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실제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간헐적이었고 폐쇄적인 관료주의에 파묻혀버렸다. 4대강 사업 반대도 특위만 구성했을 뿐 방치해 흐지부지됐다.”(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지방자치 20년과 민선5기 1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평가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향신문사 주최로 열렸다.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 사례 발표회’에서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상인회 회장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로 ‘좋은 변화상’을 수상했다. | 서성일 기자

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 20년 변화·혁신사례 발표회’가 진행됐다. 지방자치가 스무 해를 넘기는 동안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14가지 사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두꺼비와 공존하는 생태마을로 탈바꿈한 충북 청주 등 8개 사례엔 ‘좋은 변화상’이 주어졌다. 야간 의회를 개최하고 의원 휴게실을 카페로 꾸며 문턱 없는 의회를 만든 경기도 하남시의회 등 2개 사례에는 ‘새로운 시도상’이 돌아갔다.

부천 담배 자동판매기 조례 제정운동 등 4개 사례는 ‘지방자치 20년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14개 사례에 대한 발표가 5분씩 간략하게 이뤄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상기된 얼굴로 서로의 활동내용에 진지하게 귀기울였다. ‘지방자치’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낯선 이들을 연대감으로 묶어내고 있었다.

사례 발표회가 끝난 후 곧 이어 토론회를 시작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반MB 정책연합에 기초한 공동지방정부가 몇몇 지역에서 구성됐지만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얼마나 잘 그려냈는지 의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오 상임이사는 “우리가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배구조의 변화를 만들고 삶의 질과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충남도청의 공무원 3000명 대부분이 대전시민이라는 기형성 때문에 충남도정에서 오히려 충남도민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선5기 안희정 도정도 비충남 외부인사가 과잉 기용돼 충남지역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성계의 요구대로 충청북도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꾸리려고 했는데 여성 국장으로 내놓을 만한 후보가 없어 성사되지 못한 내적 한계도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동지방정부가 구성된 고양시의 김범수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민참여의 정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소개했다.

김 위원은 “시민참여로 이뤄지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고양시장과 권력을 공유하는 기구인지, 시장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황인오 참여와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부천의 경우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인수위 과정부터 참여하면서 시정에 대한 소통과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해지고 각 분야의 시정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실질적인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인사와 직제 등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이 시민사회에 분배돼야 한다”며 “지방자치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