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OECD고용전망보고서---실업급여 회원국 중 꼴지

 

“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

OECD 고용전망 보고서… 실업급여 회원국 중 꼴찌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

입력 2011.12.06 22:02

|수정 2011.12.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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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자가 실직 직후 받는 실업급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가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는 6일 발표한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직 1년차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OECD 국가는 체코(29.7%)뿐이었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세후 소득보전율을 산출했다.

조사 결과 평상시 소득 대비 실직 1년차의 실업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통상임금의 85.1%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 등도 소득보전율이 70%를 넘었다.

호주(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등은 소득보전율이 50%를 밑돌았다.

한국은 실직 직후의 소득보전율도 낮지만 2년차부터는 이 비율이 0.6%로 급락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OECD 국가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실직 2년차에도 40.4%였다. 3년차에는 15.5%, 4년차 12.9%, 5년차 9.3% 등으로 차츰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에는 고용안전망이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단기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회원국 간 빈부격차가 3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부유층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가 상·하위 10% 소득자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 터키가 14(상위 10%) 대 1(하위 10%)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10 대 1의 소득 격차를 나타냈다.

<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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