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춥고 배고픈 노인들..."경로당, 정부가 운영하라"

 

급증하는 춥고 배고픈 노인들..."경로당, 정부가 운영하라"

급식·난방비 부족으로 노인 부담 가중

머니투데이|

뉴스|

입력 2011.11.01 13:22

|수정 2011.11.01 13:22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강원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내 블로그로내 카페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급식·난방비 부족으로 노인 부담 가중]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경로당 운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발표한 지난 6년간 경로당 운영결과에 따르면 경로당은 2006년 5만5504개소에서 2011년 6만개소로 매년 1000여개소이상 늘고 있지만 정부지원 부족으로 인해 노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1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에 대한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은 현재 급식, 난방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정상황이 취약한 지자체 운영으로 경로당급식도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내고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친서민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인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복지부 예산안에 구체적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는 예외적으로 436억원의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새로 편성해야 한다.

현재 경로당 냉난방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경로당 관리자의 교육 강화는 물론경로당 운영 컨설팅과 연구조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경로당 거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노인복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하고2012년 경로당 급식비 590억원(매달 양곡 40㎏ 지원)과 난방비 450억원(5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경로당이 급식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겨울철 유류비를 아끼려 난방마저 꺼놓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경로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