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윤병국 의정일기- 반대할 일이 왜 이리 많은지~~!

[의정일기-코스트코 입점을 막아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해오던 오정물류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끝나고 부지조성 및 분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내대로로 김포 쪽으로 가다가보면 봉오대로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주유소 뒤 농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만 평에 달하는 오정벌 농지를 희생한 곳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가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곳에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도 코스크코 입점설이 있어서 야단이 났었습니다. 지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시의회가 반대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받아서 코스트모 입점은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이미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점계약을 했다는 7월 25일은 시의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 전 날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자료 중 오정물류단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유치업종은 상류시설(대규모점포)라고 기재돼 있길래 미심쩍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7월 24일 회의록 일부입니다.

○윤병국 위원 : 오정물류단지 유치업종이 대규모점포라고 표시해 놨는데 어떤 거라고 들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옛날에 문제가 됐던 대형업체는 아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홈플러스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 2011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거기에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한다는 시의회 결의도 한 바가 있고, 우리 시가 잘 아시다시피 대형유통매장이 17개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대형유통매장 똑같은 것이고 LH공사 이쪽은 어쨌든 자기들이 기반조성을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코스트코나 홈플러스라든지 대형유통매장을 입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전에도 직접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결의문도 만들고 그랬는데 홈플러스든 코스트코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는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특화돼서 전문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우리 시 의견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대형유통매장을 갖다놔도 누가 일부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여기는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전문상가 이런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익 : 알겠습니다. 그 옆에 협동조합 물류단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 여기는 말 그대로 물류단지니까 물류단지 기능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 소풍 터미널이라고 이름은 해놨지만 거기에 유통매장이 생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는 물류 쪽으로 적극 전문화될 수 있고 그래서 수도권의 명소가 돼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 뒷날 코스트코 입점이 결정됐고 우리 시는 그런 사실도 한참 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 업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중간에 확인도 한 번 안했다는 것일까요?

일자리 경제과장의 말처럼 오정물류단지 내에는 경기도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유통상인을 위한 물류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중소상인을 살린다고 하면서 바로 그 옆에서는 중소상인을 다 집어삼키는 공룡을 들여오는 꼴입니다.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동네슈퍼 22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가 올해 7월에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경제분석>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문을 연 뒤 시·군·구별 소매업체 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했는데,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열면 지역 내 소규모 슈퍼마켓은 22.03곳, 재래시장 등에 주로 있는 식료품 소매점은 20.10곳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체 소매업 사업체 수 역시 83.30곳 감소했다고 합니다. SSM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SSM 한 곳이 늘면 소규모 슈퍼마켓은 6.84곳, 식료품 소매점은 8.09곳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인구 12만 명에 하나면 적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는 대형매장이 무려 17개라고 하니 적정수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이런 대형매장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2011년에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고양점에 한번 가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셨던 분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매장이 부천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지역 상권은 정말 초토화 될 것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대형마트들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지역상인들 간에 상생하라고 주문했던 것이 왜 필요한 이야기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막아내야 합니다. 시민들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입품을 값싸게 살 수 있으니 그래도 소비자는 좋을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소상인들이 망하면 지역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2011년도에 부천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과 현재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의 결의문을 붙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당시에 썼던 의정일기로 연결됩니다. http://blog.daum.net/yunbg/16120833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하는 부천오정물류단지 안에는 물류시설과 상류시설(대규모점포, 전문상가 등),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는 오정물류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진행을 성원해 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류시설 부지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Costco) 입점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미 인근에 입점한 코스트코 양평점, 일산점을 통해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코스트코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일반시민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까지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자회사인 컬크시그니춰를 통해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벌크형태의 큰 포장의 상품을 저가(도매가)로 판매함으로써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소상인들까지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통·판매 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공룡과 같은 것이다.

부천지역에는 이미 16개의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입점해 있다. 유통업계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할인매장은 인구 12만 명당 1개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인구 90만의 부천시는 이미 적정 수의 2배가 넘는 대형 할인매장이 입점해 있는 과포화상태이다. 대형할인매장들과 SSM들이 벌이는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초토화된 실정에서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중소상인들은 자생 기반을 완전히 잃고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정부와 경기도와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가 공동으로 50억원을 출연하여 오정물류단지 안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대형유통매장과 SSM의 난립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며 유일한 희망이 실현되려는 시점에서 바로 그 옆에 소상인들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공룡인 코스트코를 입점시키려는 계획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만의 하나라도 코스트코가 입점할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사를 결의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해 왔으며, 특히 물밀 듯 밀려오는 대형유통자본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올해 초에는 다른 지방의회보다도 앞서서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5월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물론, 기업형 수퍼마켓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의 현장에 함께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난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역의 소상인들과 손을 잡고 코스트코 부천 입점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소상인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이며 형제들이다. 생존권을 향한 이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이 문제가 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코스트코가 입점한다면 인근의 소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경제는 그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리고 시민들은 외국계 대형유통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결코 일시적인 코스트코의 입점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소상인과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코스트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경기도와 부천시는 부천 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1. 부천의 대형유통매장들은 코스트코 입점이 공멸의 길임을 자각하고 소상인들과 연대하여 코스트코 입점을 막는데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일제 도입 등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길에 나서라!

2011년 12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