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의 의정일기-복지비용이 지방재정 파탄을 가져오는가?]

[부천시의원 윤병국의 의정일기- 복지비용이 지방재정 파탄을 가져오는가?]   요즘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가 논란이 되면서 새삼 조세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기본적으로 세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입은 늘어나지 않으니 살림살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긴축재정이라며 세출을 억제해 보기도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새로운 재원을 찾으려 애쓴다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증세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야당은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고 사회복지세 신설운동을 벌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값,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간접세 인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발이 많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 진 원인을 복지지출 쪽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공약을 대폭 후퇴시키기는 했지만 기초연금, 보육수당 등 복지약속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 쪽에서 일정 부분 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를 분담시킵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디폴트 위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준으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결산기준으로 40.61%입니다. 시장이나 재정국장은 늘어나는 복지지출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겠다며 야단입니다. 이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복지가 무슨 죄악이나 되는 듯이 느껴집니다.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담뱃값 등을 올려보아야 지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복지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750억 원(일반회계의 29.95%)이었는데 2013년에는 3694억 원(40.6%)이니 최근 5년 간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약 10% 포인트 늘었고, 금액으로는 944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보육수당 등의 지차체 분담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944억 원 모두가 부천시 부담은 아닙니다. 국·도비 증가분도 포함된 금액인데 국·도비를 65% 정도로 보면 시 부담분은 5년 전에 비해 약 33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규모에 비추어 매년 70억 원 정도씩의 증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늘어난 비용을 전부 부담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늘어난 복지혜택을 생각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복지 때문에 부천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얼마나 많은 대형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없어도 강행한다는 심곡천 복원사업비가 350억 원입니다. 부천역 광장공사, 송내역 공사 등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토목사업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억 원을 써가며 무상급식을 유지해가고도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으로 출발한 보편적 복지 논쟁이 기초연금 증액, 보육수당 지급을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던 인식이 조끔씩 바뀌고 있는 때에 다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궁금하신 분은 ‘재정공시’ 자료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바자치단체 살림살이를 매년 공개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올해 8월에 공개 됐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체메뉴>부천의 재정>재정정보>재정공시’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재정공시 총괄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453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774억 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9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인구 50만 이상 15개 시) 평균액보다 3,604억원이 적습니다. 우리 시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7.5%이며(전국 평균 5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4%(전국 평균 75.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