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업인 가석방 추진 논란

美 WSJ "한국, 재벌 집착증으로 기업 총수에 면죄부"

연합뉴스|입력2015.01.02 10:17|수정2015.01.02 11:32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사면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재벌 집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1일(현지시간) '서울의 재벌 집착증'(Seoul's Chaebol Fixation)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한국 국민이 재벌 일가의 특권에 분노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사면·가석방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쏟아지는 질문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질문을 듣고 있다. 2014.12.30 hama@yna.co.kr

WSJ는 일부 지도자들이 이를 추진하면서 "경제가 필요로 한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과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에서 그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WSJ는 가석방이 거론되는 대기업 총수의 상당수가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과거 이 같은 가석방 조치는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를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재벌의 저주에 걸렸다면서 가석방·사면 조치로 치러야 할 정치적인 비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압박이 재벌을 보호하는 봉건적 문화를 필연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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