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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완 한국외대 겸임교수 |
하수요금인상과정에서 2차례의 시민설명회를 거쳤고,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시민들은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모든 행정과정은 요식행위를 갖추게 마련이지만 과정상에 흠결이 있고 주권자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한편 시의회가 승인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현직 시의원들 대다수가 초선의원들이고 임기시작 처음 맞이하는 회기여서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의도에 끌려 다닌 결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무소속이나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나 반대가 미흡했던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의회의 폐회이후에 하수도요금문제에 대하여 논의과정에서의 미비점(불법성)과 문제를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매우 다행이다.
황은성시장의 기고에 대해 나타난 답답함과 우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행부와 시의회에서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으니 시민들은 복종하라고 요구한다. 어렵게 가중되는 경제현실에서 행정이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논의를 봉쇄하며 통제하려는 발상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주를 가장한 구조적인 다수의 폭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황은성 시장은 조세와 사용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무지를 나타냈다. 하수도요금을 직접세운운하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제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함의 고백이나 다름없다.
셋째로, 조세문제를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했다. 이는 정부와 국가의 운영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표현이다. 정부와 국가운영의 핵심은 예산이고 예산의 필수요소는 조세이다. 모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과제는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이고, 정치와 정책의 핵심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정만큼 정치가 관여하고 작동하는 영역은 없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여야하므로 이를 확보하는 조세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정치의 핵심이다. 중앙정부에서의 증세, 감세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유이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황은성 시장의 조세문제를 정쟁의 구도로 접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발전과정과 기본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안성과 같은 중소도시의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더욱이 안성에서는 구제역과 AI 등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부자감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고, 4대강사업의 무모한 추진, 그리고 부실한 자원외교로 수십조의 국부를 낭비하여 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담배값, 자동차세, 주민세인상 등의 꼼수로 서민증세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국부유출 그리고 세수의 감소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안성시의 재정도 매우 어려운 사정임을 이해하고 있다. 국가적인 재정위기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은 올바르거나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
황은성 시장은 무리하게 진행된 하수관거사업의 과정과 실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시민들은 경기침체로 가중되는 서민증세로 인한 부담도 힘들고 버겁다. 안성시는 무리하게 인상한 하수도요금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조절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홍석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