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 경기도

[스크랩] 경기도 연정의 핵심 사회통합부지사

소한마리-화절령- 2015. 3. 8. 14:22

경기도가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를


 

 


경기도는 올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후진정치행태가 만연하는 척박한 땅에 연정이라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연정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사회통합부지사직에 이기우씨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 연정을 위한 모든 포석을 마쳤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직에 이기우씨가 임명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한 경기도는 야당 몫으로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하여 연합정치를 제안했지만, 최초에는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이 지방의 모처에서 모여 표결로 이를 거부하면서 연정 추진이 위기상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연정을 위한 약속들을 실천하나하나 실천하며 야권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지난해 8월5일 경기도 여야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합의를 한 경기연정정책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연정합의문의 약속중 하나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라 언론들은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청문회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성공적인 인사청문회였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또 지난해 예산에 경기도 교육청미전출금지급을 포함시키면서 또 한 번 연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미전출금 지급 역시 경기연정정책합의문 중 하나이며, 특히 경기도 교육감이 야권의 이재정 교육감인 것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연정을 위한 끝없는 노력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연정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선6기 출범 100일을 맞아 ‘넥스트 경기’10대 과제 중 하나로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를 선정하면서 더욱 연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기도 민선 6기를 이끄는 남경필 지사는‘상생과 통합의 경기도’를 위해 과감하게 기득권 내려놓기와 권력이양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밝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부터가 기득권 내려놓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승자독식의 엽관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승리한 도지사가 자신의 뜻에 맞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두고 보은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처럼 그래왔고,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누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가 이번에 이것을 과감하게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민선6기는 사회통합부지사에게도 막대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국과 환경국, 보건복지국 등 3개 실국과 대외협력담당관을 사회통합부지사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또 경기도내 6개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 6개 기관장은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입니다. 앞서 열거한 주요 실국과 기관장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고유권한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회통합 부지사에게 전권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민선6기가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인사권을 이양하고 4개 부처를 총괄하게 하는 등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하자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에 소극적이고 거부반응을 보이던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의 마음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경기도의 파격적인 기득권 내려놓기를 높이 평가하며 연정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현실로 이어져 야권소속 경기도의원들이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했고, 비로소 연정의 핵심이라는 사회통합부지사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정이라는 씨를 뿌렸으니 싹을 틔워 나무를 만들고 ‘성공적인 경기도 연정’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새해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매주 1회 씩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행사는 경기도민을 위해 여야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민선6기의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즉각 행동으로 옮겨 1월 21일 오후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수원시 조원동 대추동이 문화마을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대추동이 문화마을은 경기도의 또다른 넥스트 경기 과제인 ‘따복공동체’로 사회적협동조합인 마돈나돈가스(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들터)와 대추동이 작은 도서관 등이 있는 곳입니다.

이날‘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따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정 전반에 연합정치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자체장들과 예산을 위해 합숙을 하면서 연정을 할 것을 제안해서 주목을 끌었고, 또 다른 연정 대상인 경기도 교육감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념대립을 종식 시키고 공동의 목표,

즉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하는 연정의 정치를 펼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경기도의 연정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정책협동조합 "대안과 실천"
글쓴이 : 화절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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