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가난해지면....

한번 가난해지면 탈출 어렵다

[쿠키 경제] 한번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져 빈곤층 탈출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서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2000∼2004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빈곤탈출가구 비율이 2003년부터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대빈곤 상태에서 1년 만에 벗어난 빈곤탈출가구 비율은 2002년 38.4%에서 2003년에는 30.1%로 8.3%포인트 떨어졌다. 상대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못미치는 가구이다.

반면 1년만에 상대빈곤 상태가 된 빈곤진입가구 비율은 2002년 9.3%, 2003년 7.8% 등으로 소폭 줄었다. 이는 빈곤진입 정도는 줄었지만 매년 일정하게 빈곤진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 위원과 김 팀장은 “빈곤탈출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양극화 현상도 깊어지고 있다. 남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논문에서 1999∼2004년 가계자산 보유현황과 분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99년 0.586에서 2004년 0.638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자산 하위 40%의 점유율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10분위 배율도 0.130에서 0.099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10분위 배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자산의 지니계수가 99년 0.612에서 2004년 0.651로 상승했다. 부동산 자산의 10분위 배율은 0.107에서 0.091로 낮아졌다. 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 지니계수는 99년 0.755에서 2004년 0.820으로 올라갔고, 10분위 배율도 낮아져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남 실장은 “자산 빈곤은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심할수록 특정가구가 빈곤층에 오랫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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