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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군복무 개념, 이제 바꿀 때 됐다"

[박수찬의 軍]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군복무 개념, 이제 바꿀 때 됐다" 박수찬 입력 2017.07.16. 00:02 댓글 615개 SNS 공유하기 복무(服務). 국어사전에서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 ‘몸 바쳐 이바지함’이라는 뜻으로 정의하는 이 단어는 주로 공직자들의 세계에서 사용된다. 특히 상명..

삼성 반도체 난소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은 2017. 7. 7.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은주 님의 ‘난소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사건에서, 1년 6개월여 만에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