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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현대정치사 2. 박정희 독재 시기의 부천 지역 정치② 3공화국의 등장군사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하고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와 군부는 3년 가까운 군정기를 끝내고 제5차 헌법개정을 통해 민정으로 복귀했다. 61년 5.16 쿠데타 직후 제시한 정치 일정에서 조속한 민정 이양을 약속한 박정희는 여러 차례 민정 복귀와 일선 후퇴 약속을 번복하며 민정 이양 후에도 정권을 차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초법적 기구를 통한 통치가 3년 가까이 계속되자 여론의 반발과 미국 정부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다. 1962년 12월 17일 최초의 국민투표를 거쳐 5차 헌법개정안, 제3공화국 헌법이 통과되어 12월 26일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이 헌법에 기하여 이듬해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

부천현대정치사 2. 박정희 독재 시기의 부천 지역 정치① 사회갈등과 정치어떤 사회나 집단이든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갈등의 종류와 규모,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 사회 또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거나 가치와 의견의 차이를 놓고 다투거나 간에 갈등이 없는 집단은 상상할 수 없다. 갈등을 해결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정치와 권력이 작동하도록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즉 구체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나 가치와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보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정치 권력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과거 사회과학이 발달하기 전, 나라의 주권이 왕 한 사람에게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에는 왕을 제외한 나머지 신민(臣民)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

전문성의 함정인가? 기본적으로 의료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의 가장 험한 상채기를 직접 대면하여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치유하는 작업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중노동이다. 의사나 간호사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기초로 구성된 공동체를 지키고 육성하는 강력한 버팀목이다. 건강보험의 조성과 지출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바 없기 때문에 기금화 논의가 얼마나 적실한 것인지는 함부로 코멘트 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의 일반론으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단지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언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