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관한 OECD 제언

 

한국의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관한 OECD 제언

출처:http://www.koilaf.org/KFkor_new/korNews 

1.  배경

   ○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계속 악화됨.

   ○ 2000년대 초반 정부는 다양한 청년 노동시장 부양책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2.  OECD와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 비교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청년실업률(14.7%)보다 아직 낮은 편임.

   ○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6~8%대에서 2003년 이후 10%를 초과할 정도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2006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27%로 OECD 평균(43%)에 비해 낮은 편임.

   ○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

3. 한국 청년실업의 문제점

 1) NEET율과 문제점

   ○ 진학과 취업 모두 하지 않은 청년층의 NEET율은 15-24세 OECD NEET 평균과 비슷함.

   ○ 15-29세의 NEET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17%이며 그 이유는 징병제로 인한 군입대와 고등학교 졸업자 대다수의 대학 진학, 그리고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임.

   ○ 2006년에 15-29세 노동자의 33% 이상이 비정규 계약직에 근무.

   ○ 대졸자들이 교육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과잉교육문제

 2) 문제점의 원인

   ○ 급속한 대학진학의 증가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 간 괴리 발생

   ○ 청년고용수요에 대한 장애물이 존재함. 즉,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격차 등 고용법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성(duality)의 악화와 이로 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려움이 발생

   ○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구직시 적절한 지원 부재

4.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OECD 제언

   1) 산학간 연결고리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한 대책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인턴근무를 학업과정에 첨가하는 것과 대졸자의 취업 성취도를 정부의 대학지원금 지급조건과 연계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

   2)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노동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위한 양질의 취업정보 제공 및 진로지도가 중요함. 2006년 한국정부는 평생직업능력개발(lifelong career development) 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의 체계적인 실행이 중요함.

   3)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 소모가 너무 많은 노동분쟁해결제도와 집단적 해고절차의 개혁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해 나가야 함. 즉, 적절한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유연한 계약직 일자리와 효과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의 결합이 필요함.

   4) NEET 집단과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오히려 청년층에 너무 많은 선택권을 줌으로써 방향성 상실을 유발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도 어려워지고 있음. 각 조직과 영향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각 프로그램들의 간소화가 필요함.

   5) 공공직업안정기관(PE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며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

※ 참조 : Jobs for Youth : Korea (Des emplois pour les jeunes: Corée), OECD, 20/12/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