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총선 부천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서 답변 분석결과

 

보도자료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 정책선거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서 답변 분석결과 발표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는 지난 3월 17일 발족 이후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현안, 지역현안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1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발송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08 총선 부천시민연대 정책선거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답변 평가

1. 개 요

3월 17일 발족한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이하 ‘부천시민연대’)는 정책선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현안, 지역현안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15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발송하였다. 당초 3월 21일(금)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후보자의 빠듯한 일정을 고려하여 3월 27일(목)까지 연기하였다. 

마감인 3월 27일(목)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는 총 11명으로 유력한 정당의 후보는 모두 답변을 보내왔다. 무응답으로 일관한 후보 4명은 모두 평화통일가정당 후보였다.

정책답변서 중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박종운 후보(오정구 한나라당)로 박종운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메니페스토와 한나라당의 아젠다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공문을 한 장 보내왔고, 박종철 열사에 대한 질의 역시 자신의 저서「시장경제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라며 책을 보내왔다. 우리는 박종운 후보의 이런 태도는 정책답변에 대한 무성의한 회피로 판단하며 따라서 메니페스토에 제시된 답변 이외에는 ‘입장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무응답으로 일관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유경영(원미갑), 류정하(원미을), 박종인(소사구), 권혁기(오정구) 후보는 전국적, 지역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를 소속된 종교를 널리 알리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

부천시민연대는 누락되거나 뒤늦게 등록한 후보(박성희, 안동선, 전덕생, 길영수)에게는 3월 28일(금)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회신이 오는 대로 그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 선거구별로는 원미갑, 원미을, 소사구, 오정구의 순서로, 후보별로는 번호 순서로 서술하였다.

2. 총괄평가

1) 민생안정과 고용문제에 대해 후보들은 저마다 각양각색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현재의 경제불안의 요인을 에너지 공급위기나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 등 외부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있고 대책으로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 각종 세제인하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하도록 할 것과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해결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고용보험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혜원 후보(소사구 민주노동당)는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2) 한반도 대운하에 대하여 대다수 후보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사철 후보(원미을 한나라당)와 차명진 후보(소사구 한나라당) 단 2명만 한반도 대운하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찬성하는 두 후보도 실행 전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당 임해규 후보(원미갑 한나라당)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눈에 띈다. 박종운 후보(오정구 한나라당)는 전국적으로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뜨거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없음’이었다.

3) 교육문제와 관련된 답변에서 임해규 후보(원미갑 한나라당)는 “고등학교 졸업 시 영어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제외”하자는 다소 획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백선기 후보(원미갑 창조한국당)는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 확대”등 다소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차명진 후보(소사구 한나라당)의 “인수위 영어몰입 교육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질책이 눈에 띄고, “사립학원, 고액 과외 등에 대해서는 학원비 상한선을 입법화하고, 위반시 영업정지나 폐쇄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입법조치화”주장은 두드러지나 현실성이 의문시 된다. 원혜영 후보(오정구 통합민주당)는 다른 후보에 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확보 방안이다.

4)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비정규직 모성보호권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은 대체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구체적이고 근본적이 정책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김경협 후보(원미갑 통합민주당), 백선기 후보(원미갑 창조한국당), 배기선 후보(원미을 통합민주당 ), 최순영 후보(원미을 민주노동당), 차명진 후보(소사구 한나라당), 이혜원 후보(소사구 민주노동당), 원혜영 후보(오정구 통합민주당)는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권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사철 후보(원미을 한나라당)는 선언적인 의미의 답변을 하였다. 임해규 후보(원미갑 한나라당)는 질의에 대한 핵심답변이 요구된다. 박종운 후보는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음으로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부재를 보이고 있다.

5) 여성인권보호와 관련에서 대다수 후보가 성폭력관련 형법개정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보호대책에 찬성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차별화된 의견을 밝혔다. 배기선 후보(원미을 통합민주당)는 성폭력범죄 친고제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해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사철 후보(원미을 한나라당)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고만 밝혔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제안이 요구된다.

 관심이 가는 정책제안으로 최순영 후보(원미을 민주노동당)는 폭력예방을 위한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제안이다.

 또한 원혜영 후보(오정구 통합민주당)는 동성 간 성폭력과 도시계획 및 주거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 ‘여성안전심의제’를 도입할 것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인권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박종운 후보(오정구 한나라당)는 답변을 보내지 않음으로 여성인권정책에 대한 부재를 보이고 있다.

6)지역현안인 뉴타운 개발과 화장장,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예산문제에 관하여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뉴타운과 관련하여 친환경개발과 용적율 완화 등 고밀도개발의 상충에 대하여 대부분의 후보들은 구체적 대안 없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고층 고밀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발이익이 기업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경협 후보(원미갑 통합민주당)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임해규 후보(원미갑 한나라당)는 주민분담금을 낮추어 정주율을 높이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백선기 후보(원미갑 창조한국당)는 자족형 뉴타운을 제시하며 춘의동 준공업지구의 활용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뉴타운 개발을 제안하여 눈길을 모았다. 최순영 후보(원미을 민주노동당)와 이혜원 후보(소사구 민주노동당)는 건설원가 공개와 택지국유화, 1가구1주택 법제화 등 서민주거복지차원의 방안을 내놓았다. 차명진 후보(소사구 한나라당)는 용적율 향상과 관련하여 향상된 용적율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것을 규정한 법규를 제시하며 세입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사철 후보(원미을 한나라당)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는 등 지역구의 직접 사안이 아니어서인지 다소 추상적인 답변에 그쳤다.

지역 내 뜨거운 현안의 하나인 화장장 문제는 많은 후보들이 부천시의 화장장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며(한나라당 임해규, 통합민주당 김경협, 배기선, 김만수, 원혜영, 창조한국당 백선기, 민주노동당 최순영, 이혜원) 광역화장장을 대안으로 꼽았다. 김경협 후보는 부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부평의 화장장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배기선, 백선기 후보는 광역화장장 건립 등 대안 마련 때까지 장제비의 일부보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순영, 이혜원 등 많은 후보들은 화장장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의견수렴과정의 문제도 지적하였다. 다만 이사철 후보는 광역화장장을 제시하면서도 부천시가 추진하는 춘의동 화장장도 지어야한다는 일견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후보(한나라당 임해규, 이사철, 차명진, 박종운, 통합민주당 김경협, 배기선, 김만수, 원혜영, 민주노동당 최순영, 이혜원 후보)가 광역철도화 방안과 함께 국 도비 증액 또는 국도비 조기집행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백선기 후보(창조한국당 원미갑)는 광역철도화는 이미 때늦은 방안이므로 국비 10% 추가확보와 부천시의 불요불급 예산절약으로 특별예산편성을 제시하고 있고, 배기선 후보(원미을 통합민주당)도 부천시의 지방채 발행을 제안하고 있다. 원혜영 후보(오정구 통합민주당)는 국비의조기집행과 경기도 예산지원의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지하철 건설이 6년이 지났고 지하철 유치 효과로 중부경찰서역 유치로 인한 위브더스테이트의 조기분양, 계남대로 상가분양 등 부천시가 많은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아직도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는 시당국의 준비부족과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질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 전국현안 공통질의

1) 민생안정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재벌 규제 완화 등 이른바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서민경제 대책으로는 1개동 마다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주부, 고령자 등의 취업지원을 제안하였다.

원미갑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경제불안의 원인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등 외부요인에서 찾고 있으며 구체적 대책으로는 소득공제의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물가앙등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유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수입곡물의 관세인하나 영세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구축 등 간접적인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도 경제불안의 주된 원인을 대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대책도 공공요금 인상억제나 에너지비용 절감방안 모색을 제시하며 사교육비 급증에 따른 서민생계 불안을 지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요구를 개인만이 아닌 노조에도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유류세 인하의 등의 효과가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등 물가대책을 통해 서민생계비 인하에 중점을 두고 근로장려세의 최고한도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직 청년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YES프로그램)을 보장하고 전업주부에 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등 실직자에게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급여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편법적인 외주용역 규제, 무분별한 간접고용확대를 규율하기 위한 기준마련, 2012년까지 실업급여 수혜율 60%까지 상향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임금정책 추진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물가안정을 수급과 심리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새정부의 경제운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노력할 것과 해외 원자재 수급의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준수와 불합리한 차별 철폐,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하고 정규직 채용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인건비 상승분의 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적절한 가격시스템의 확립으로 서민생계안정을 주문하며,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필수소비량은 염가제공, 일정선 이상은 차별가격제 실시 등과 함께 에너지와 식량자원 도입처의 다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문제는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내수경기 확대와 공공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후보는 현정부의 성장우선정책을 비판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힘쓰고 경제시스템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성을 통해 분배구조의 개선을 주문하고 사회적 일자리의 대폭 확대를 통해 고용문제 해결을 찾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 추진, 서민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경유, 프로판 가스의 세제개편을 통한 인하 폭 확대와 소상공인 등 영세 상인에 대한 창업 및 전업자금 지원을 제시하고,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허용범위 최소화, 기간제 고용이나 파견허용업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제도 보완, 형식적인 직업훈련 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직업선택의 기회 확대 등을 고용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대형할인매장 등 대점포의 입주와 영업을 규제하고 지역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기위한 방안으로 ①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 규제 ② 대형마트 이윤의 5% 인근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③ 지역사회와의 적극제휴 통한 재래시장 수요 확대하고 중소기업 발전 방안으로 원자재-납품원가 연동제,  납품원가 하향금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이윤공유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주장하였다. 비정규직 등 고용대책으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법제화, 실업급여 1년으로 연장과 비정규직에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산별협약 효력확장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적 경제정책으로 주요 공공요금의 상한제와 원유, 곡물 등을 거래하는 상품선물거래소 설치 검토, 대학등록금 후불제 조기도입과 물가 인상분을 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 억제, 그밖에 이동통신요금의 인하와 유류세,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인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소득공제에 대해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정책은 구직청년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YES-Youth Employee System)프로그램 보장 및 현재 대학 및 실업계고교의 1/3정도의 학교에 그치는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활동유치 지원 사업을 모든 대학과 실업계고교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 민생안정관련 ‘입장 없음’

2)한반도 대운하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경제성, 효율성이 없는 사업”으로 단정 짓고, “대운하에 쏟아부을 예산으로 대학등록금 절반인하,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결식아동 무료급식”에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원미갑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환경전문가들의 우려를 고려하여“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복원하려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얼마나 일어나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답변과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백선기 후보는 “3월 9일 MBC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29.4%, 반대 57.7%였고, 3월 16일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총선공약에서 제외했는데”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문제임으로 지금 당장 백지화를 선언해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배기선 후보는 물동량과 운송비의 비경제성, 식수원 오염 가능성, 문화재 손실 등의 상황을 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은 세밀한 검토분석 없이는 말할 수 없으나 내륙 물동량 이동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환경문제 역시 “인위적 파괴 없이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개발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하지만 실행 전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는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최순영 후보는 “대운하 추진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실천적 다짐을 함께 하고 있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최근 서울대 교수 381명이 발표한 대운하 반대 주장에 동의한다.”며 “한반도 대운하는 지역주민의 땅값 상승 기대심리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대운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인공적인 도로보다 물길이 환경에 덜 해롭다.”며 한반도 대운하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이해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정부기관을 통한 여론수렴과 정책토론의 과정을 먼저 시행한 후 TV토론회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수렴의 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전형적인 70년대 토건사업”으로 규정짓고, “토목과 개발 위주의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패러다임”에서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토지 공개념 복원”“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토지.주택.도로.수자원공사 등의 개발공사를 생태주의 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핵심과제로 취급해왔던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삭제”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 얼마전 완전 취소한 영어몰입교육 정책과 같이 실효성 없는 정책리스트를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완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 - 한반도 대운하에 대하여 “입장 없음”

3) 교육정책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은 특권층을 위한 귀족교육정책”이라며 “사학재단의 개혁과 민주적 운영 보장”, “교원평가제도 도입으로 교사 근무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EBS 교육방송 및 인터넷 방송으로 교육의 질 향상”, “영어 몰입교육보다 영어 전문화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원미갑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관치주의와 획일화”로 제기하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평가제와 학교평가제를 실시하여 학생이 경쟁하는 교육에서 교육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해규 후보는 “영어 과외와 고등학교 논술 과외”를 사교육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며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고, 주당 수업시간을 늘릴 것”, “읽고 해석하기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바꾸는 것”, “영어교사의 수업능력 제고”등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입시에서 영어를 제외”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이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유아교육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3불 정책의 근간유지”, “시군구 교육청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비입시형 자율공립학교 확대”등 을 주장하고 있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내실 있는 공교육 외에 대안이 없다.”며 “수급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실력있는 영어 교사 양성”, “초등학교를 12시간 개방해 보육의 기능 강화”, “방과 후 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을 알차게 채우는 것” 등을 제시하며 예산확보 방안으로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설립 확대, 마이스터 고교와 자율형 사립고교 설립 등 고교 선택의 다양화”“수능 과목 축소, 대입 자율화 등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세의 부과기한과 세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마련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무상교육, 공교육 강화”를 과제로“학벌중심 사회를 바꾸고, 대학서열화 폐지, 입시제도 개선, 대학별 특성화”를 강조하며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7%로 늘리고,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징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이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방과후 학교 지원강화, 교육방송을 통한 심화학습, 학습부진 등 수준별 학습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천 전체 초.중.고교에 영어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부천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전체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겠다.”며 약속하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인수위 영어몰입 교육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책하며 “기숙형 공립고, 공립 특성화고 육성, 자립형 혹은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공교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자사고에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저소득층 자녀들을 입학하도록 하여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하고, “사립학원, 고액 과외 등에 대해서는 학원비 상한선을 입법화하고, 위반시 영업정지나 폐쇄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입법조치화”를 주장하고 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입시지옥 해소를 위해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의 대학평준화”, “죽음의 3중고(논술, 수능, 내신)에서 탈피하여 입시제도 간소화”, “학원비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예산확보 방안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7%확충”을 통한 유아, 초중고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대학등록금 후불제, 등록금인상 상한제 도입”, “201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일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육예산 6%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초등학교를 12시간 개방해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설학원과의 경쟁력을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전면 확대운영”을 통해 해결하되 재원은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 -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없음”

4) 여성정책

ⓛ여성노동정책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권에 대해 “ 현재 산전후 휴가시 임금보전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다 보니 조건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시 임금보전비용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라고 밟히고 있으며 이랜드 사태 관련해서는 “핵심은 이랜드와 같은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금지토록하고, 동일업무에 비정규직을 순환배치 할 경우도 정규직화 시킬 것, 차별 구제신청의 주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도 구제신청 할 수 있도록하고, 공정거래법을 통한 원,하청간의 불공정계약을 근절토록 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원미갑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육아휴직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으며(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부모는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한 복직의 불허를 방지하고 해고시 고용주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2006년 7월 1일 부터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비정규직 여성 모성보호권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의 결여된 답변이었다. 또한 이랜드 사태의 경우는“가장 나누고 베푸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박성수 회장의 경영철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비정규직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고용보험추진과 정부지원이 우선적이다. 영세업장의 비정규직 특히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단계별로 면제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월수입이 80만원인 경우 전액면제하고, 100만원은 17만원 정도를 보험료에서 깎아준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140만원짜리 일자리를 70만원 일자리 둘로 쪼개서 고용하면 사회보험료를 안내고 고용할 수 있는 셈이다”라는 답변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권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짚었으며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후 실효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 “홈에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근로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차후로 [비정규직] 법안을 폐기하고 , 대체법안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비정규직 모성보호를 위해 정규직만의 산전후 휴가제도를 모든 취업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여성들에게는 1개월간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밝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 했으며, 이랜드 사태에 대한 입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며, 기업체에서 이런 고용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구체적인 처우개선이 무엇인지,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에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권에 대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어떤 입법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없다.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 노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양보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며 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협상과 양보를 강조하는 정책 부재를 보이고 있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권에 “일반 기업의 경우 모성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직과 동일하게 노동법에 따라 대우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과 “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대표적 사례가 이랜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제,  정리해고 사전승인 등 해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혀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비정규직 모성보호권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선언적 의미의 답변을 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후보자의 정책 고민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권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해고 시 사용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이라는 답변을 통해 법령 개정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랜드 사태와 관련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과 경제 정책 전반과 관련된 만큼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비정규직 모성보호권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여성노동자 전반에 대한 모성권 보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출산, 육아휴가제 등 모성휴가, 휴직제도의 확대, 산전후 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전산업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출산 육아 휴직 시 기간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라고 밟히고 있으며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혜영 후보는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반드시 응해 주길 바란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한 ‘입장 없음’

②여성인권정책

원미갑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주었다. 임 후보는 성폭력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공교육에서 교육시수와 예산 등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강화 와 교육 프로그램을 연령별 유형 별로 세분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합적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언급이 요구된다.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성폭력범죄 친고제 폐지에 찬성하며 가정폭력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경찰개입을 위한 제도정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성폭력범죄 친고제 폐지와  아내강간,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범죄화와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를 확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피해자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제도 및 학교경찰제를 도입할 것과 피해자의 안전담보를 위한 기간별 안전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통합적 인권교육보다 내용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향후 인권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여성인권정책에 대해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고만 답변하였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친고제 폐지 등 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밝혔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통환경,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강화를 밝히고 있다. 최 후보는 폭력예방을 위한 여성안전사회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성폭력범죄 친고제를 폐지해야 하며 아내강간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여 범죄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보호대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통합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폭력예방 정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성폭력 형법개정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주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성폭력범죄 친고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주었다. 이 후보는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시켜야 피해자가 형사소송단계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위자료,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안전보호 대책을 위해 “경찰이 초기대응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상습성,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임시조치의 의무화를 밝혀주었다. 통합적 인권교육과정의 제도적 완비와 관련하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 및 국민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관련 내용은 형법으로, 피해자 보호관련 내용은 보호법으로 분리하여 재정비해야 하며 성폭력범죄 친고제 폐지와 동성 간 성폭력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전과자의 거주지 등록 및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하고 아동, 장애여성의 피해 상담 및 법률, 의료지원을 위한 원스탑 지원센터를 16개 광역단위별로 확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가정폭력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통합적 인권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도시계획 및 주거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 ‘여성안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면도로까지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통시스템과 거리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 여성인권정책에 대한 ‘입장 없음’

4. 지역현안 공통질의

1) 뉴타운 개발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공기업의 과다한 이익을 차단하여 원가를 최소화로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뉴타운개발이라는 원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미갑 한나라당의 임해규 후보는 분담금이 현 거주민들의 재입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낮추고 계획단계에서 녹지공간을 먼저 설정하여 장애인, 노약자등에게 편리한 보행자시설과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한 도로정비 등을 선행하며 재입주율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아파트)의 면적과 품질을 일반아파트 수준에 맞추고 세입자와 저소득층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고밀도개발과 친환경 개발을 위해 층고제한 완화와 종상향, 용적율 상향을 하는 것이며 원주민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의 국․도비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족형뉴타운으로 건설을 위해 춘의동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을 핵심으로 일자리가 확보되어 부천의 도시브랜드로 상징될 수 있는 스카이팜과 콜센타를 유치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와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로 구분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과 이주비 지원을 선택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적정밀도 수준의 주거지 개발을 유도, 신규주택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기조변화, 재개발, 재건축 등 투기적 개발을 적절히 제어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낮은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입주자의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입주비용을 낮추어야한다. 또한 공공용지의 비율을 낮추고 용적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며 장기저리 부동산 구입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고밀도 개발은 좁은 도시면적의 부천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부지 내에 자연친화적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뉴타운개발에 따른 세입자, 소외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주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하여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건설비 원가 공개 법제화 등을 반드시 추진해 재건축등이 투명하게 이뤄져 재개발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 또한 세입자를 위한 이주비용 및 임대주택비율을 높이는 등 서민주거복지정책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고밀도 개발과 친환경 개발의 모순에 관해 “보행․자전거 중심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낮은 재입주율 문제에 대해서는 ‘민영개발방식으로 소사구민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고밀도 개발과 친환경적 개발의 모순에 관해 “건물을 고층화함으로써 좀 더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 그 공간에 나무, 호수 등의 공간을 조성하게 되므로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 판단된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건물을 고층화했을 때 고밀도화에 따른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낮은 재입주율 문제에 대해서는 “용적율이 상향될 경우 상향된 50%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도록 관계법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주택자 및 서민과 함께 하는 뉴타운 개발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의 경우는 정주율을 높이는 해답으로 “1가구 1주택 법제”, “택지국유화로 반값 주택 제공”,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대책으로 전월세 계약 개신청구권 10년 연장, 전월세 연5% 상한제, 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등을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고강뉴타운을 환경부 지정 에코시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지로 조성하게 된 것을 17대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찬 성과였다고 자평하며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2008년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다며 18대 국회의원이 되면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서 ‘친환경 뉴타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선거 공약에서 고도제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반시설부담금최소화, 모자라는 비용전액 융자로 주민들의 재입주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하고 있다. 친환경 개발과 관련해서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에 따라 군병원 유치보다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태환경이 좋은 환경친화적인 뉴타운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 화장장 건립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경기도 및 인근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혐오시설의 공동이용, 예컨대 부평의 화장장과 부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대용량의 RDF쓰레기처리시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원미갑 한나라당의 임해규 후보는 현재 화장장 설립이 계획된 지역은 위치상으로도 부적절하며, 부천의 화장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조건부로 2008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인천가족추모공원건립비로 100억원을 편성케 하였다고 밝혔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부천시의 춘의동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되 그 때까지 장례보조금(20만원 지급시 5억원의 예산편성)을 지급하여 민생을 지원할 것, 현재 경기도 화성(송산 그린시티)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추진 노력에 부천시만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소외당하지 말고 적극 참여할 것, 특히 경기도 광역화장장 참여 지자체간의 민민대화, 민관협력, 관관대화, 민관연석회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것, 이를 위해 부천시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우선 부천시민의 인근지역 화장터 이용비용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고 인근 화장터(부평, 벽제 등)에 부천시민을 위한 구역을 확보하거나 다른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광역화장장을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전국 단위의 광역화장장 건설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하였지만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는 화장장도 지어야 한다는 다소 모순된 방안을 내놓았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후보는 부천화장장의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광역화장장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현재의 화장장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주거지와 너무 인접하므로 화장장 건립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권 화장장의 추가 건립은 필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화장장의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화장장 건립에 있어 환경문제, 지역주민의 이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는 국민적 시각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명진 후보는 “혐오시설과 필요시설의 경계, 녹지공간의 확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철저한 배려정책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화장장건립 자체보다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하는 부천시의 문제를 지적하며 “화장장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천지역에서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필요한 때”라며 “주민공청회 등 여러 경로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원칙적으로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천 부평의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화장장은 한도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광역차원에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은 인천 부평의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되 반드시 부천지역의 화장장이 필요하다면 광명-시흥-부천-김포 등을 연계하여 광역 화장장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입장 없음”

3) 지하철 7호선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지정을 통한 국비 75% 확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미갑 한나라당의 임해규 후보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광역철도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사실상 광역철도화는 어려우므로 최소한 국비10% 이상의 추가 지원, 도비지원확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시에 부천시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노력을 통한 특별예산 편성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미을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국 도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천시 지방채발행과 지하철 조기완공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광역철도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그 수준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국비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여 더 이상의 지연을 막아보겠다고 하였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후보는 지하철 7호선은 광역철도로 건설되어야 하며 조기완공을 위해 18대 국회개원즉시 대정부 질의, 건교부 장관 면담, 도의회, 도지사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7호선 건설은 부천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김만수 후보는 “지하철 7호선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부천지역 사람들만의 교통망이 아니고, 수도권 지역민들이면 누구나 사용할 광역교통망”이며 국회진출 후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을 답하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최대한 시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의 국비부담액인 60%를 광역철도기준인 75%로 상향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책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명진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이 되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국비는 물론 도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하고 있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한 것이 문제”라며 “도․국가 예산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의 부담분 60% 예산의 조기집행과 경기도가 기초단체인 부천시의 인프라사업에 일정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도 답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75%까지 최대한 높이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사업이 결정된 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때문에 부천시 재정파탄을 운운하는 것은 부천시 행정당국의 준비소홀이거나 재정운용계획 상의 부적절함 때문”이라며 부천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하철 7호선 사업이 확정되면서, 계남대로변 상업용지가 순식간에 분양되었고 지금 위브더스테이트가 들어선 자리도 7호선 중부경찰서역이 들어선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매각이 되었다”며 “7호선 효과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선거 공약에서 도시철도 방식에서 광역철도로 바꿔 시민 부담을 줄일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예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비율을 75% 높이고 경기도비를 17.5% 추가하여 부천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5.후보자별 개별질의

원미갑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는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별 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원미갑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시민단체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여부에 대해 자신의 정치입문이 개인적 권력추구행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정치현장에 투영하기위한 방안으로서 기계적인 중립성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로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미을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는 과거 공안검사 경력에 대한 질의에 자신은 법을 집행했을 뿐 인권을 탄압한 바가 없으며 직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자신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인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난 점을 들어 자신은 새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답변하였다.

원미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민주노동당 분열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책임을 통감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국민대중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민주적인 당 운영구조를 갖추어 외부인사가 참가하는 국민평가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중간평가 소환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 도입, 대국민 민생 SOS본부 설치, 정책 당대회 개최를 추진하여 국민의 성원과 염려에 응답하겠다고 하였다.

소사구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는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입장으로 참여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배경을 설명하며 “그러나 노동복지 행정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여성,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에게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정책 조정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소사구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는 소사-안산간 전철공사비용의 전액 국비확보로 완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현실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소사구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는 민주노동당 분열에 대한 개별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오정구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시정공백에 대한 질의에 “부천시민에게 죄송스럽다. 부천의 더 큰 발전과 국가적 장래를 생각해 힘든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답하며 “이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17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더욱 부천과 오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부천지하철문제 등도 사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며 “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만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는 박종철 열사에 대한 개별 질의를 자신의 저서로 대신하는 무성의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