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총선 부천시민연대 국회의원 후보자 매니페스토 평가

 

2008 총선 부천시민연대 정책선거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매니페스토 평가

1. 개 요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문서로 제시하는 공약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 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검증 가능한 형태의 공약으로 개발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실시기한, 이행방법,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 재원조달 가능성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의 정책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막연한 희망사항 리스트(Wish List)였으나, 매니페스토는 선거 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인 것이다.

외국에서는 1834년 영국 보수당 대표인 로버트 필(1788~1850)이 유권자를 현혹하는 거창한 공약이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고 제안하면서 매니페스토가 태동했다. 1997년 영국 노동장 당수인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과 국민의 계약’에서 10대 비전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를 발표했고, 결국 이것이 선거에서 노동당의 승리를 이끌면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매니페스토가 도입돼 정책 중심의 정당 대결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시한 후보 14명 중 7명이 현 지사로 당선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3년 말에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중참의원 선거에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3년 11월 총선거,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 2005년 9월 총선거 등 세 번의 선거를 통해 매니페스토를 제시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로 매니페스토형 선거가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부터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었다.

지난 3월 26일 부천시 3개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모든 후보들과 매니페스토 서약을 맺고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접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모든 후보가 매니페스토 서약을 하고 선관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후보자의 선관위에 제출된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 선거문화가 정책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선관위에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별 매니페스토 서약을 하고, 후보별 매니페스토를 제출받는데 급급할 뿐 매니페스토의 내용을 검증하지도, 평가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매니페스토를 선언적으로만 사용하며 정책선거 촉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는 당연히 모든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작성할 때 참고했어야 하는 선관위에서 제작한 ‘매니페스토 후보자 실천 가이드 북’에 기초하여 각 후보의 매니페스토를 평가하였다.

2. 총괄평가

  원미갑 -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는 나름대로 메니페스토의 목적과 취지에 접근하려 시도한 흔적은 엿보이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메니패스토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유선진당 안동선 후보는 지역현안과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는 잘하고 있으나 메니패스토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평화통일가정당 유경영 후보는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원미을 -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는 선관위의 실천 가이드북의 기본취지대로 구체적인 방법, 재원조달 가능성,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매니페스토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는 메니페스토의 목적과 취지에 접근하려 시도한 흔적은 엿보이나 구체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친박연대 박성희 후보와 평화통일가정당 유정하 후보는 기본 요건은 물론 내용 역시 매우 미흡하여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소사구 -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 무소속 길영수 후보는 대체로 매니페스토의 목적과 취지에 접근하려 시도한 흔적은 엿보이나 재월조달방법, 추진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매니페스토의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전덕생 후보, 평화통일가정당의 박종인 후보는 기본요건에 전혀 맞지 않아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오정구 -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는 공약 2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법)의 경우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 어렵지만 다른 공약은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평가기준에 충실하게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기호2번 한나라당 박종훈 후보는 일부 공약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매니페스토의 기본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고, 기호 3번 통일가정당 권혁기 후보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전혀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3. 각 후보별 매니페스토 평가

< 원미갑 >

통합민주당 김경협 후보

공약. 1 일자리! 고용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공약. 2 쫓겨나지 않는, 주민에 의한 뉴타운 건설;

공약. 3 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공약. 4 원활한 교통망 구축

공약. 5 광역화장장 건립추진

● 평가: 5가지 공약의 내용에서는 대체로 구체성이 엿보이나 해당 공약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확보하고 실시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후보

공약. 1 원미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2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3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4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5 어르신과 어린이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평가 : 공약 2에서 역곡 지역에 부일고등학교를 2009년 착공 2011년 개교라는 기한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공약은 예산조달방안은 물론 기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 안동선 후보

공약. 1   부천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에 힘쓰겠습니다.

공약. 2   부천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공약. 3   부천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정책에 힘쓰겠습니다.

공약. 4   부천시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여성정책에 힘쓰겠습니다.

공약. 5   부천시민과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 평가: 대체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구체적 재정계획과 추진기한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창조한국당 백선기 후보

공약.1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공약.2   고용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약.3   원주민 정주율이 높은 친환경 무장애 명품 원미 뉴타운 건설

공약.4   시흥, 부천, 광명을 하나의 도시로 자족형 광역도시 추진

공약.5   서민경제의 대동맥 - 재래시장 대책

 

● 평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내 지역방송과 연계한 수능대비 강좌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멘토 운동 등은 구체성이 엿보이나 이 공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약실현에 필요한 재정계획과 구체적 추진 수단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 유경영 후보

 

공약. 1   뉴타운 개발과 쾌적한 도시건설

공약. 2   국제중고등학교 및 영어마을 조성 유치

공약. 3   국제연수원 설립과 문화컨텐츠 개발지원

공약. 4   이자제한 법 이자제한을 년 20%로 개정

공약. 5   특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 평가: 모든 공약이 총론적으로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공약실현에 소요되는 재정과 구체적 추진수단과 시한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어 메니페스토 평가가 불가능하다.

< 원미을 >

통합민주당 배기선 후보

공약.1  지하철 7호선을 조기에 개통하겠습니다!

공약.2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를 2008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공약.3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체육공원화 하고, 교통정체를 풀기 위한 이면도로는 지하화 하겠습니다!

공약.4  서민,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부천을 교육특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약.5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한반도 대운하를 막아내겠습니다!

●평가: 현황, 목표, 추진방안(예산과 기한)이 포함되어 매니페스토의 기본요건이 충족되고 있고, 따라서 이후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

공약.1   지하철 7호선 예산 시민부담 대폭 줄이겠습니다.

공약.2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조속히 시공하겠습니다.

공약.3   중동역세권과 구시가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송내역, 중동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약.4   특목고, 자사고 등을 적극 유치하고 가톨릭대에 이공계 대학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약.5   중동, 상동 재래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평가 : 공약 2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관련 사항만 구체적인 목표, 예산과 기한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제시 없이 선언적으로 되어있어 이후 이행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후보

공약.1   지하철 7호선 조기 완공

공약.2   교육지원 두배 확대 및 부천미래고 설립

공약.3   문화영화만화 패키지 개발, 콘서트 공연 팩키지 반값 추진

공약.4   부천을 태양 에너지, 금형, 로봇, 영화, 만화산업의 메카로

공약.5   통합형 특수학교 신설, 장애인직업재활보호시설 지원

●평가 : 공약 2의 교육지원 두배 확대 및 부천미래고 설립만 구체적인 목표, 예산과 기한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공약은 구체적인 목표제시 없이 선언적으로 되어있어 이후 이행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친박연대 박성희 후보

공약.1   복지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약.2   노인 일자리 창출 창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약.3   폭력 근절을 위해 엄중한 법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약.4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약.5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예산확보 확실히 받아 내겠습니다.

●평가 : 선거 공보물 수준의 내용으로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평화통일가정당 유정하 후보

공약.1   근린공원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획기적 재정비

공약.2   이주근로자등 다문화 국제가정 지원 기구 설립

공약.3   가정문제 상설 상담실 운영

공약.4   청소년 순결교육 강화

●평가 : 단순히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 소사구 >

통합민주당 김만수 후보

공약1.  대학등록금 후불제 실시

공약2.  경인선 지하화

공약3.  안산-소사, 소사-대곡간 복선전철 환경친화적 개발

공약4.  소사역 주민 편의시설 및 문화 복합공간으로 신축

공약5.  초중고 원어민 교사 전면배치

●평가: 경인선 지하화만 현황, 목표 재원조달 ,기한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공약은 목표나 추진계획, 기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재원조달방법이 없어 이후 실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없다.

한나라당 차명진 후보

공약1.  소사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명품도시 소사 건설

공약2.  수도권규제 철폐

공약3.  명품교육환경 조성

공약4.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5.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 상업화 추진

●평가: 공약이 대체로 추진이유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나, 공약1의 경우는 그동안의 경과 위주의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법, 재원조달 가능성,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매니페스토 본래의 취지에 맞는 평가 척도가 될 수 없다.

자유선진당 전덕생 후보

공약1.  뉴타운조기 추진(도촉법)

공약2.  부천송내↔역곡구간의 경인전철을 지하화 하겠습니다.

공약3.  성주산, 거마산 국유림 조성

공약4.  한반도 대운하 검토

공약5.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평가: 공약 전부가 ‘추진하겠습니다’ 등의 선언적 내용으로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

공약1.  특목고 유치 반대! 공교육 정상화!

공약2.  등록금 천만원 시대! 반 값 등록금 실현 하겠습니다.

공약3.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대

공약4.  대형마트 규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약5.  주거, 상가, 전월세 인상률 5%상한제 실시

●평가:  공약이 현황, 목표,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약내용도 독창성과 핵심 현안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나 추진기한이 없어 실행여부를 평가 할 수 없다.

평화통일가정당 박종인 후보

 

공약1.  국제적 친환경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약2.  공교육 국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3.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4.  가정행복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평가: 공약 내용 전부가 ‘하겠습니다’의 선언적 의미의 내용으로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

무소속 길영수 후보

공약 1.  성주산 공원화와 성주산 타워 건립

공약 2.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법률안 마련

공약 3.  초등학교 학교급식 무상제공 법률안 제정

공약 4.  중동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약 5.  소사구내 다목적 야외운동장을 건립하겠습니다.

●평가: 목표, 방법, 재원조달가능성, 추진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매니페스토 요건에 충족하여 이후 이행방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 오정구 >

통합민주당 원혜영 후보

공약1.  오정구 통과 지하철을 2016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2.  고강뉴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약3.  오정구에 외국어고 유치하겠습니다.

공약4.  2011년 오정구 관내 경찰서 개청하겠습니다.

공약5.  2010년 오정동↔원종동↔화곡역간 급행버스를 개통하고 까치울초교↔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 완공하겠습니다.

●평가 전체적으로 공약제시 이유 및 현황, 목표, 구체적 재원조달방법이 포함되어 매니페스토의 기본요건이 충족되고 있고, 따라서 이후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단 공약2의 경우 재원조달 방법 등 구체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

공약1. 고강․원종 뉴타운 성공적 추진

공약2.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예산확보

공약3. 삼정동․오정동 물류단지 조성

공약4. 노인․어린이․장애인 지원

●평가 공약2의 경우 예산충원방법 등 구체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공약들이 대체적으로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화통일가정당 권혁기 후보

공약1.  다문화가정 교육센터 운영

공약2.  3대 동거가정 지원

공약3.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대 및 확충

공약4.  오정구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및 가족공원 조성

●평가 공약의 구체적 목표, 시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현황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