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박종운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평가 추가 발표

 

보도자료	발송일 : 2008. 4. 4  수  신 : 각 신문사  발  신 :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  담   당 : 032-328-9713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 정책선거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서 답변 평가 추가 발표

‘2008총선 부천시민연대’는 지난 3월 28일 누락되거나 뒤늦게 등록한 후보들에게 추가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정책을 평가하여 추가로 발표합니다. 1차 정책질의답변평가 발표 이후 뒤늦게 답변을 보내온(4월 3일 답신) 박종운 후보의 정책평가도 함께 발표합니다.

2008 총선 부천시민연대 정책선거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답변 평가

원미을 친박연대 박성희 후보는 뒤늦게 후보등록을 한 때문에 질의서를 늦게 발송하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물가앙등 등 민생안정을 불안케 하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1) 물가앙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수요와 사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2)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직접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자금을 제공하여 직접창업을 권장하며, ‘문화복지사’, ‘방과 후 인턴교사제’ 실시 등을 제안하고 정치안정이 민생안정의 지름길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환경재앙이 될 것이므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시험을 없애고 방과 후 교육을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시험을 없애는 대신 학생들의 실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정책으로는 ‘비정규직(보호* 평가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달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정신적 치료와 가정재활제도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1) 뉴타운개발문제는 용적율 상향 등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2) 화장장 건립은 찬성, 3) 지하철 7호선 예산문제는 광역철도화와 국도비 증액을 주장하였다.

오정구 한나라당 박종운 후보자는 애초에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다가 4월 3일에야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연락이 온 때문에 분석평가가 늦었음을 밝힌다.

박종운 후보자는 물가앙등 등의 요인으로 인한 1)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대책에 대해 공급확대를 기조로 하여 공장총량제, 수도권 정비법 등 규제완화와 각종 유류세 등 세금인하만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물가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대해서도 성장만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의 독소조항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것인지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정동 첨단산업단지, 삼정동 물류단지, 대장동 지식산업단지, 공장재개발을 통한 R&D중심의 도시형 산업육성 등 지역관련 공약으로 대신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여부를 결정한다는 한나라당 공식 입장을 제시하며 특별한 태도 표명은 없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몰입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교육강화 필요를 주장하고,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는 만큼 사교육에 대해 지나친 적대감은 불필요하며, 사립학교는 자율화하되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애고 이를 공교육에 돌려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노동정책으로는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신출산과 관련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없다. 다만 여기서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인권정책은 시장경제원칙 아래 남녀간의 협력과 봉사를 통한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 전환, 아내강간, 비동의간음죄의 처벌, 강간죄의 대상과 개념 확대 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의 예를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와 위생 강화를 조건으로 성매매합법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될 듯하다.(박종운 후보 답변서 원문: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만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을 때 술과 관련하여 비위생적인 술이 제조 유통이 있었고, 이를 단속하고자 하는 당국에 맞서기 위해 마피아 등 주먹이 창궐했던 것을 참조하여, 인권과 보건위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1)뉴타운과 관련하여 층고제한 완화가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적극 추진입장을 밝히고 공항이용료를 1.000원 인상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대체하자는 주장과 함께 모기지론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주율만 문제 삼는 것은 입주권을 팔고 더 나은 주거로 옮기는 것이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민들이 판잣집 등 더 열악한 주거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후보 답변 원문: 입주율만 문제 삼는 것은 입주권을 팔고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에 기존주거조건으로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인해 서민들이 쫓겨나서 판잣집으로 가는 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 총론은 찬성이나 광역화장장이나 춘의동화장장을 지어야 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홍건표 시장과 원미갑의 같은 당 임해규 후보의 갈등을 분석하고 경쟁상대인 원혜영 후보를 비판할 뿐 박후보 자신의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지하철 7호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경쟁상대인 원혜영 후보를 비판하는데 답변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요청 시 원문제공)

마지막으로 박종철 열사의 민주화 정신과 박후보의 한나라당 변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예의 자신의 저서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다”를 제시하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것을 들어 시장경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평소의 지론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박종철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치세력을 계승한 정당에서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박후보의 태도를 묻는 것이라는 질문의 요지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박후보의 태도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