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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되는 소통과 참여를 우려한다.
소통과 참여, 6.2지방선거를 통해 범민주개혁진영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김만수 부천시정의 첫째가는 공약이고 시정방침이다. 시민의 소통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이고 출발점이다.
이를 새삼 강조하는 김만수 시정이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 자체가 그동안의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가 제 길을 못 찾고 왜곡되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방주의적인 관치행정에 익숙한 관료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이 쉽사리 고쳐지기 힘들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되는 현시점까지 확인되고 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개혁을 약속한 김만수 시정이 출범한 이후 관료사회의 발 빠른 적응은 한편으로 시정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개혁과제에 대응하는 시정부의 태도는 소통과 참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는 관료들이 법정시한에 맞추어 요식행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공무원 조직이 요식적인 준비를 마친 뒤 몇몇 시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반영하고 법령을 만들어 구색 맞추듯이 시민들을 해당 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은 소통과 참여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관치행정에서 자주 써먹던 동원적 참여의 변형에 지나지 않은 형태로 신임시장의 시정방침과 범민주개혁진영의 개혁의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개혁과제에 대한 법령과 제도 등을 공무원의 업무 편의위주로 만들고 난 뒤 시민사회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행태이다.
최근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의 우선과제인 무상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태도는 9월 정기의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와 소통을 지나치게 형식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통과 참여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민사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소통과 참여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비판과 감시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개혁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고, 사안에 따라 협력하고자 한다.
신임 시장 취임 이후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 당국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관행에 젖어 소통과 참여를 형식화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참여와 소통의 시정 구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0년 8월 13일
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참가단체: 부천연대,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부천비정규직노동센터, 부천평통사, 부천가톨릭노동사목, 부천노동문제연구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천노점노동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부천시와 동작구 촛불시민모임, 부천노사모, 부천시민광장,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의 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i-coop부천생활협동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풀뿌리부천자치연대, 부천시민평화통일포럼(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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