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자(8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윤병국 부천시의원의 기고에 언급된 보훈단체 지원금 관련 기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이다. 그 예산의 출처가 국비인지 시도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주머니든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니 한 푼이라도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 1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복지가 아닌 소수의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훈회관의 집기를 쓰는데 대부분 쓰인다고 한다. 보훈회관이 낡았으면 마땅히 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개에 100만원 가까운 고급 책상을 9개나 구입하고 최신의 냉방장치와 고급 사양의 텔레비전과 노래방 기기 등을 사는데 수억 원을 쓴다고 한다. 한발 양보해서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에 접어든 분이들이니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시설을 구입해서 노후를 유쾌하게 보내도록 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분들이 이용할 곳은 보훈회관 말고도 마을마다 아파트단지 마다 설치된 노인정도 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노인정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는 많은 보훈대상자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다. 필자의 부친도 참전유공자이지만 주로 마을의 노인정을 이용하고 계시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시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들의 무상급식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끌어왔다는 국회의원은 쪽방에서 6.400원의 최저생계비로도 황제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좀 낡은 보훈회관으로는 황제 같은 생활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말 필요한 것은 보훈회관을 호화판 집기로 꾸미고 소수의 간부들이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 이들과 겹치는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를 살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보훈대상자들을 법에 따라 특별 채용한 것을 문제 삼아 공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필자는 이런 시의원들의 근시안적 태도를 지적하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에 따른 보훈대상자 채용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해야 마땅한 이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유가족 몇 분을 공기업이 채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적어도 국회의원 쯤 되면 보훈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이런 문제에 눈을 돌리고 개선하는 일에 나서야하는 것 아닐까. 보기에 따라 벌써부터 나랏돈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쌈짓돈 쓰듯 한다는 오해를 받을 일은 피해야 한다. 늘 그렇듯이 어려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들을 일부 지도층의 호사누리기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병국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예산편성의 절차를 주로 언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실질적인 시민 복지에 쓰이는 가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윤병국 의원에게 협박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보훈단체 관련자들은 예산편성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실질적인 보훈대상자 복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바로 이런 일들이야 말로 예산편성을 공무원이나 의회에만 맡길 수 없고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은가.
황인오(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IBS뉴스 9월 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