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천시 청소년 법률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여러 얘기 중 자녀문제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생활형편이 어렵다던 한 시민의 자녀관련 하소연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늪에 빠진 우리 청소년들이 초기 적시성 있는 법률적 대응을 잘못할 경우 평생을 죄인으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청소년 범죄율관련성 관련 분석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발생 연도별 비율에 의하면 빈곤출신 청소년범죄의 비율이 1985년 89.6%, 1986년 88.6%, 1987년 88.7%, 1988년 87.1%, 1989년 85.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계소득수준이 낮은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보고서 내용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범죄의 사각지대에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개소식 - 1>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개소식 - 2> <청소년 법률지원 협약식 - 부천시, 경찰서, 교육청> 드디어 부천시에서 전국최초로 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그곳입니다. 지난 7일, 원미구 심곡동 181(부천시민학습원 내, 2층 46㎡)의 장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했습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구조센터의 출발은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인으로 낙인 된 채 살아가는 자포자기한 삶은 재범을 자초하고, 강력범을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병리현상 확대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사례가 될 부천시‘청소년법률구조센터’는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청소년들의 순간 일탈행위에 적시성 있게 법률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온전한 상태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 교화, 복지 프로그램까지 가미한 융합차원의 청소년 지원정책입니다. ▶ 유관 기관·단체 협력(역할)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대상으로 기본 안을 마련해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의 틀도 갖췄습니다. <청소년법률지원정책 수립 공청회-1> <청소년법률지원정책 수립 공청회-2> ▶ 모란센터 (前 에반스톤 청소년 형사법률구조공단)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의 에반스톤 (Evanston) 시에는 에반스톤 커뮤니티 디펜더 (Evanston Community Defender's Office)라는 민간구조공단이 1973년 설립돼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사법률구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란센터’로 개명 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반스톤시에서 청소년 범죄의 많은 비율은 흑인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형사법률 구조공단을 설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재정의 절반은 시의 지원으로 충당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저소득 흑인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법률구조단체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선진적인 법의식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공평과 예방과 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범죄율 감소와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 팀차일드(Teamchild) 미국 서부의 시애틀에 모란센터와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다. ‘팀차일드’라 불립니다. 이 단체는 1995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13,000건 10,000여명의 청소년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주의 5개 카운티의 청소년 형사사건만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란센터와 다른 점은 청소년들의 형사사건의 무료법론을 넘어 학교복귀, 주거문제, 심리상담 등의 부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서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융합적인 접근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 운영 사례성과 ▶ 또래조정 프로그램운영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학생 자율 갈등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간에 사소한 갈등·분쟁이 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조정자로 참여합니다. 당사자들의 충분한 얘기를 듣고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부천교육지원청, 우리 부천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또래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부천시는 소요되는 재정을 교육경비로 부담합니다. 부천지원은 학교마다 멘토 법관 지정을 비롯해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갑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선정 및 운영, 우수사례 발굴 업무를 담당해 나가게 됩니다.또래조정 프로그램은 학생들 간의 작은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화와 설득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회복적 사법제도 이웃들과 소통을 통한 화해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감 있게 마주해야 할 이웃이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서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곧, 다툼을 초래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비화되는 상황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함을 봅니다. 상호간의 ‘응징과 보복’ 보다는 ‘소통과 양해’를 통한‘회복’이 특별히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때마침 우리 부천에 자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선도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회복적 사법제도’도입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회복적사법제도 정착위한 포럼>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복적사법제도는 처벌 전에 상호 이해와 화해를 통해, 원상회복을 시켜나가려는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한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적 사법제도’의 적용은 단지 범죄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 즉, 층간소음, 쓰레기 문제, 가정불화,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우선 참여를 통한,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복적사법제도’가 우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통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는 지원과 긴밀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유년기 때는 그러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아주머니, 아저씨, 이웃 형, 누나 등 온 동네 분들이 우리를 키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또 그 집 아이들은 누가 있는지,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마을 어른들의 눈으로 마을이 한 가족인 것처럼 칭찬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보듬으며 자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예의범절도 배우며 자연스레 자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울까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척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옛날 너그러웠던 이웃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은 연평균 7만 여명에 달하고, 경찰과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14∼19세)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 합법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유혹과 범죄들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순한 청소년 문제로 단정될지는 모르나 미래에는 빈곤과 성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미래 악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고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출발을 시작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실수를 저지른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 보호를 받을 시점을 놓침으로써 자포자기 한 채 재범과 성인범죄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을 차단시키고, 온전하게 사회에 복귀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