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기-고비용 저효율 심곡복개천 철거를 반대합니다]

* 금요일(17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심곡복개천 철거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이모저모로 고민해보아도 중단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환경론자라 생각해왔고, 아무리 그것을 강조한다하더라도 심곡천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주변 상인들을 위한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복원 후를 상정하여 도로를 막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통흐름도 알 수 있고 시민들의 체감여론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 원고를 그대로 보냅니다.


[의정일기-고비용 저효율 심곡복개천 철거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심곡천 복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심곡천 복원사업은 2011년에 타당성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4년을 끌어오고 있으며 실시설계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천 복원사업에 담긴 친수공간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심곡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기 보다는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곡천복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대책이 없다.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효용이 적다. 주변상인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대책 부분입니다. 현재 넉넉하게 쓰고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로 축소한다면 부흥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할 것입니다. 버스정차나 불법주정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개 차로만 남습니다. 인근에 소방서가 있고, 종합병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시급한 생명을 다루는 기관들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시내에서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역을 거쳐 외곽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부천역 앞으로 돌아가려해도 부일로는 상시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소명지하차도는 지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역시 상시 정체구간입니다. 우회도로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줄어드니 이면도로는 주차된 주민들 차량과 우회차량이 뒤엉켜 대 혼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가 201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공 후 동서 간 모두 시속 18km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대체주차장을 만든다지만 상가방문자들에게는 효용이 적고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에 잘 적응할 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애초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부대사업비도 없다고 했습니다.

4년 만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체 주차장 마련 등의 부대사업으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총사업비가 무려 585억 원에 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애초 70억 원이라던 시비 부담액이 도비대체와 부대사업비를 합치면 338억 원이나 되게 생겼습니다.

예산의 심각한 변동이 생겼는데도 시의회에 특별한 보고나 협의도 없이,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비 지원 중단은 부천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기도 전체에 공통적인 이야기 입니다. 의정부 백석천의 경우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지원이 끊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끝난다던 공사가 2014년 9월 현재도 공정율 63%입니다.

심곡천이 복원돼도 효용이 적습니다. 복원 후의 모습으로 청계천을 상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수도 서울의 중심상업지구라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천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심곡천은 원체 유동인구도 적고 그나마 상가 덕분에 생긴 유동인구입니다. 복원이 돼도 일부러 구경 올 사람도 없고 상가는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공원기능으로도 부적절합니다. 환경부는 애초부터 공원으로 쓸 생각을 말라고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운동시설, 의자도 못 놓게 합니다. 오직 산책로뿐인데, 경사를 주고 물길을 넓게 하다 보니 산책로는 좁아집니다. 도로에서 날아오는 매연과 분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청계천은 하천 바로 옆에 인도가 있어서 걸어가며 강을 조망할 수 있고, 매연, 분진으로부터 비교적 격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곡천은 차도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시가 만든 조감도는 마치 도로와 강이 평면처럼 그려져고 있습니다만 과장된 것입니다. 강은 차도 건너 4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인도와 직접 접해 있지 않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차도 건너 강구경입니다.

복개천사거리에는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려 무려 58미터 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실시설계에는 다리 밑을 그늘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다리 아래 공간의 높이가 3~4미터에 불과하고 자동차 진동과 소음이 울릴 것입니다. 애써 복원한 공간을 다시 둘러 나누게 되거나 노점상이나 노숙자 등이 몰리는 공간은 또 다른 걱정공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50여 점포가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업종 34개소, 식당이 42개소, 건설`건축 관련 업소가 24개소 등 100여개 업소는 복원 완료 후에도 동종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최소로 잡더라도 2년이 걸립니다. 의정부처럼 연장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언급한 업종들은 완공 후에도 같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속절없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권리금을 부담하고 들어와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여 자리 잡은 우리 이웃들의 삶터입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이주비용을 물어가며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 합니까? 건물소유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실로 있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고 새로 어떤 가게가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상권이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막연히 시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큰 도박입니다. 임차상인들과 건물소유주들을 상대로 어떤 대화를 시도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대책팀을 만들고 국과장이 나서서 4200번이나 대화를 했다는 청계천의 사례와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노점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주는 시장의 정책에 비교해도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가들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 부담만 300억 원이 넘게 생겼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땅을 팔고 빚을 내면서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해야 할까요? 효율도 적고 문제만 많은 심곡천 복원사업 중단을 권고합니다.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상동 시민의 강은 강폭이 좁아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들었다고도 합니다.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그는 30cm에 불과한 도랑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친수공간은 어떻습니까?

2011년에 갑자기 이 사업이 제안된 이후 몇 차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에는 무관심하다가 환경부의 기술검토는 즉각 반영을 합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당초 계산보다 25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예산투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점에서 대안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갑자기 이 사업이 제안된 이후 몇 차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에는 무관심하다가 환경부의 기술검토는 즉각 반영을 합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당초 계산보다 25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예산투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점에서 대안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공사 발주 전에 현장을 왕복 2차로만 남기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개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교통흐름 및 시민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