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규칙' 만들어야 …세월호 '인양' · '수색'
논쟁할 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4선의 원혜영 의원은 계파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도 전략공천이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Δ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된 혁신방안 Δ친노-비노 갈등 Δ세월호 인양문제 Δ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10월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기업평가도 지난 30년 간 크게
바뀌었다. 규모가 얼마나 크고 매출이 얼마나 많은가에서 소비자와 시민에게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존경받고 있는가로
바뀌었다.
정당도 집권 가능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당에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급선무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신뢰회복이 정치권 전반의 문제지만
야당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능력있는 정당으로 면모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을
꼽는다면.
▶많다.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은 국회의원 선출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고민이다. 현행 비례대표 공천은 비례대표 후보자 관리위원회에서 공모·심사해 후보자· 순위를 선정한 뒤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의 심의 인준을 거치게
돼있다.
그런데 당 대표의 자기 몫 챙기기 및 계파 나눠먹기
논란,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런 문제를 혁신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의 민주성, 공정성, 세대·계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 몫을 제외한 청년, 장애인, 노동자 등 세대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해당 조직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한 후보를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부문별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위원회가 비례대표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의 부문별 직선은 당내
직능과 세대, 계층 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현행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제기되는 나눠먹기 논란의 해소 및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성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략공천의 혁신방안과 지역구 공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나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도 합의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과잉과 빈곤을 동시에 겪고 있다.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광장의 과잉과 숙의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는 광장의 여론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자, 현실 정치가 혁신해야 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단점은 숙의적 과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인데 1차 후보발굴 때 당내에서 '숙의형' 오픈프라이머리 즉, '전문가 배심원제도'를 시행하면 된다.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특히 당세가 약한 지역의 후보공천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과정과 경합지역에서도
필요하다. 정치신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명망을 갖고 있고 조직력도 강해 신인들은 이들과 경쟁할 경우 공천받기 힘들다.
신인들에게 같은 출발선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리에서 출발하게 도와줘야 한다.
제도는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의 전략공천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의 준수뿐만이 아니라 당은 후보를 내면
당선시켜야 한다. 단순히 비율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략공천은 당헌·당규 상 지도부의 책임과 권한이다. 과정과 결과를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라고들 하는데, 정치혁신이란 없애고 줄이는 게 목표가 돼선 안된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원정수 축소는 정치혁신과는 다른 문제다.
세비를 삭감하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라는 얘기다.
이보다는 국회를 제대로 감독, 올바르게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