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의 의정일기-심곡천은 강행, 시청 옆은 고밀개발

[의정일기-심곡천은 강행, 시청 옆은 고밀개발]   심곡천 철거사업을 다음 달에는 발주한다고 합니다. 중단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재검토는 있을 수 없고 발주시기를 늦추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이 돌아 왔습니다. 교통은 지금도 E등급인데 완공 후에도 E등급으로 예상되니 쌤쌤이랍니다. 2013년 7월 30일, 한여름 휴가철에 측정한 교통흐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는 완공 후에는 복개천사거리의 교통흐름이 오히려 더 나아진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효용이 크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습니다. 생태자연환경공간으로 거듭나서 낙후된 원도심 주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될 것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 및 학습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이랍니다.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열섬냉각효과,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기대한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인구 유입 효과도 생길 것이랍니다. 기대가 대단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효과가 생기기는 할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반대 여부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봐도 효과는 예상보다 작아질 것 같고 반대급부는 훨씬 클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박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 주머니돈 나가는 일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조, 방조, 묵인하는 사람들 모두가 미래에 책임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들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상가 입주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말을 꺼낸 지 무려 4년인데 이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물어 본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서 기대효과만 부풀려 선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안이한 판단입니다. 복개천 주변에는 식당, 카센터, 건자재상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가게는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에도 동일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주장도 일축 당했습니다. 대화는 하겠다면서 공사발주는 늦출 수 없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던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바뀌지 않겠다고 전제해 놓고 하는 대화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지난주에 시청 옆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웃트 라인을 다 정해서 발표해 버렸습니다. 반대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답답한 행정입니다. 과거 중동신도시 계획 때 문예회관 부지였던 시청 옆 부지는 특별계획 1구역으로 불립니다. 용적률을 최대로 올려놓은 도시계획이 이미 2009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은 돼 있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어라 매각을 막아놓았는데, 이제는 민주당 시장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여당이 됐다고 입장도 바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상상 조감도를 보여 드렸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그 속에 문예회관과 호텔도 집어넣겠다는 정도입니다. 도심에 고밀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묻는 과정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지는 않네요.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는 고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시장이 직접 만나서 자문도 했답니다. 문예회관도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용 홀을 짓는 것이 타당한지, 손익은 어느 정도이며 감당을 할 만한 것인지,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 안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2011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다지만 오히려 수익이 난다는 엉터리, 짜맞추기 검토였습니다. 2012년 시민협의회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설치장소만 중앙공원에서 시청 옆으로 바꿨습니다. 미래 100년을 위한 계획이라면서 시민 100명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기간이 1년도 안됩니다. 불과 석 달 전에 이 땅의 1/3 이상인 호텔부지를 팔겠다고 안건상정했던 분들입니다. 정말 소통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